북핵 불능화 어디까지 왔나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차석대표인 황준국 외교통상부 북핵기획단장이 불능화 조치의 마지막 단계인 미사용연료봉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5일 방북함에 따라 현재 불능화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2007년 ‘10.3합의’에 따라 13일 현재까지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위한 11개 조치 중에서 5MW 실험용 원자로 및 핵연료봉 제조공장 불능화를 비롯한 8개를 조치를 완료했고 ▲폐연료봉 인출 ▲연료봉 구동장치 제거 ▲미사용연료봉 처리만 남아있다.

이 중 폐연료봉(사용후연료봉)은 모두 8천 개 중 지금까지 5천500개 이상이 꺼내졌고 현재도 하루에 15개씩 인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봉 구동장치는 폐연료봉 인출이 마무리되면 간단한 작업으로 제거될 수 있다.

남은 과제는 미사용연료봉 처리로, 10.3합의에 따르면 이를 구부리거나 매각하면 불능화가 완료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북핵 현안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는 불능화의 진행 상황에 언급, “북측은 90% 이상 (불능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수량화가 쉽지는 않지만 작업 또는 복구 시간으로 수량화한다면 65%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미사용 연료봉의 처리가 적어도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미사용 연료봉 처리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북측이 지난해 7월 말 우리측에 전달한 미사용연료봉의 재원에 따르면 북한은 1만4천여 개의 5MW용 또는 50MW용 미사용연료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50MW용 미사용연료봉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사용 연료봉 처리를 마치는 데는 걸리는 시간에 언급,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협의 결과와 내용, 북한의 의지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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