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불능화, 경수로 협상이 관건’

앞으로 2.13 합의 이행에서 북핵 문제의 초점은 핵무기 포기 여부가 아니라 북한의 에너지난을 풀 수 있는 경수로 제공 문제에 집중될 것이며, 불능화 시점도 경수로 협상 완료 시기에 좌우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의 서재진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은 16일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에 기고한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법으로서 2.13합의’ 제하의 논문에서 “미국이 제시한 포괄적 접근법 자체만으로는 북핵 폐기가 어려우며 채찍으로 압박하고 당근으로 설득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소장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당근의 하나로 경수로를 거론하며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절박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수로를 얻을 수 있지만, 폐기하지 않고서는 경수로를 지원받을 도리가 없다”며 “향후 북핵 문제의 본질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경수로를 언제, 어떻게 지원하느냐의 문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물질과 핵무기 폐기의 대가로 노리는 경수로 제공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핵문제 해결은 부시 행정부를 넘어 차기 미국 정부로 이양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경수로 이외에 적성교역국 교역금지법 적용 해제 및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통한 경제제재 해제,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통한 대북 차관 제공, 북일 수교를 통한 100억 달러 정도의 식민지 배상금 등을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당근으로 제시했다.

그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채찍으로, 북핵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반대, 방코 델타 아시아(BDA) 문제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꼽으면서 “북한은 엄청난 경제난 때문에 채찍질을 견디기 어려우며, 체제 유지를 위해 획기적인 당근들을 외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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