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불능화조치’ 중유 100만t 지원키로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핵폐기를 위한 초기단계 이행조치로 60일내 ‘불능화조치’(disabling)를 수용할 경우 연간 최대 중유 100만t으로 환산되는 에너지와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또 이번 합의 이후 6자회담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하며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은 이번 5차 3단계 회담 직후 구성되는 워킹그룹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통한 현지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과 나머지 5개국은 12일 저녁부터 13일 새벽까지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마라톤 협상을 벌여 쟁점인 초기이행조치 및 상응조치와 관련, 이런 내용에 합의하고 13일 본국 훈령이 오면 합의내용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중유 100만t에 달하는 대북 지원은 중유 50만t과 전력 등 에너지, 그리고 인도적 지원에 해당하는 식량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후 워킹그룹에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북 지원의 분담 비율은 5개국 균등부담을 의미하는 ’n분의 1’로 적시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유 외에 다른 에너지원과 인도적 지원을 포함시킴으로써 러시아의 경우 전력이나 과거 북한에 대한 국가채무를 변제하거나 중유를 꺼리는 나라는 인도적 지원에 참여할 방안을 열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과 나머지 5개국은 ▲60일내 폐쇄(shut down) 조치를 취하면 상응조치로 50만t에 달하는 에너지 지원을 논의했으며 ▲핵폐기를 위한 진전된 단계인 불능화 조치를 취할 경우 50만t 외에 다른 에너지와 인도적 지원을 최대 100만t까지 제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합의 과정에서 불능화 조치의 이행시한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폐쇄 조치 이행기간(60일)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폐쇄 이후 불능화까지의 진전 정도에 따라 중유 100만t 가치에 해당되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면서 “각국이 처한 상황과 핵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를 실천하는 구체적 방안은 합의문 발표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 1차 지원량(중유 등)을 북한에 제공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보고를 토대로 중유 지원량을 정해나가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인 납치문제로 대북 지원에 소극적 입장을 밝힌 일본은 대북 지원방안에 제안자로 참여하는 것을 꺼려 결국 ’4개국 제안’이 됐으나 북한과 합의 이후 에너지 지원 등에 참여하는 데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이번 합의는 북한과 나머지 5개국이 협상에 참여했고, 5개국이 공동책임을 지며, 확실한 핵폐기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단순동결 대가로 중유 50만t 지원을 단행했던 제네바 합의와 근본적으로 의미를 달리한다고 소식통들은 평가했다.

한 소식통은 “폐쇄 이상의 조치를 취할 경우 ’궁극적으로 핵폐기가 목적’이라는 문안을 합의문서에 명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대북 지원량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균등부담’의 원칙을 확실히하고 비핵화에 대한 부담과 혜택도 관련국들이 함께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차원의 합의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의장국 중국은 이날 오전 10시30분(현지시간)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본국훈령을 받은 각국 대표단과 마지막 협상을 벌어 합의문서 성안작업을 마무리 지은 뒤 문서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 첫날인 8일 중국이 회람시킨 합의문서 초안에 기초해 성립된 공동문건은 ‘성명’ 형태가 될 것이며 ’이행합의’(implementation agreement)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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