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불능화방법 합의 임박..공개는 않을 듯

미국 핵전문가팀의 최근 방북협의를 거쳐 마련된 북한의 3대 핵시설 불능화 방법이 조만간 6자회담 수석대표 차원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내 불능화.신고를 마치기 위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발걸음이 바빠질 전망이다.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이 이끄는 미측 전문가팀은 11~18일 방북 협의를 통해 북측과 영변 5MW원자로, 재처리시설, 핵연료봉제조공장 등 3대 핵시설을 연내에 불능화하는 방법과 관련해 그간 존재했던 입장 차를 거의 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21일 “불능화 방법은 6자 수석대표 차원에서 최종 확정되는 것이지만 일단 북.미 간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어차피 10.3 합의에 따라 미국이 불능화 조치 실행을 주도하게 된 만큼 북.미가 만들어낸 불능화 방안에 대해 다른 참가국들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때문에 6자회담 참가국 대표들이 직접 모이거나 외교경로를 통해 불능화 방법을 추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미국 중심의 전문가팀이 재방북, 실질적 불능화를 이행하게 될 전망이다.

성 김 과장이 19일 서울에서 우리 측 당국자들에게 방북 결과를 설명하면서 “불능화 과정이 3주 내에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이르면 다음달 초 불능화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능화 실무작업에는 빠르면 약 45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다만 6자회담 참가국들은 6자 수석대표 차원에서 확정되는 구체적인 불능화 방법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불능화 이행 후 복구에 기술적으로 1년 가량 걸리는 방법을 채택하고 대상시설에서 빼낸 부품은 북한 내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는 등의 구상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그 외 각 시설별 불능화 방법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6자 참가국들이 불능화 방법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불능화 수준이 일반의 예상에 못미치는 것 아니냐’는 등 의혹어린 시선을 받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참가국들은 어떻게든 연내에 불능화와 신고 단계를 돌파함으로써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플루토늄을 놓고 벌일 `마지막 협상’을 내년 초 시작하기 위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는 듯한 모습이다.

한편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불능화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 미국은 정치.안보적 상응조치인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을 위한 자국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비핵화 논의는 연말까지 북.미 양자구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의장국인 중국을 중심으로 참가국들은 비핵화 최종 단계 협상을 위한 동력을 만드는 무대가 될 6자 외교장관 회담 일정을 조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납치문제를 둘러싼 공방 속에 관계정상화 관련 논의 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북한과 일본도 연말까지 접점 찾기를 모색할 전망이다.

또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의장국인 한국은 22~23일 금강산에서 북한의 불능화.신고 이행 대가로 북에 제공될 `중유 95만t 상당의 지원’을 위한 남북간 양자 협의를 가진 뒤 이달 말께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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