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부시 임기내 해결은 너무 낙관적 기대”

에번스 리비어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북한 핵 문제의 복잡성과 민감성을 감안할 때 북핵 문제를 18개월 남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임기 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낙관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리비어 회장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의 한 식당에서 주미 한국상공회의소(코참. 회장 석연호)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차기 미 정권과 한미관계’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미 국무부에서 35년간 일하면서 한반도 등 동아시아 지역 문제에 정통한 외교관 출신이 리비어 회장은 “6자회담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북핵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점을 감안할 때 북핵 해결은 오늘, 내일은 물론 내년에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미국의 차기정부는 북핵 문제의 성공 뿐 아니라 실패할 경우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미국의 정권이 바뀐다 해도 미국의 이해관계는 같기 때문에 대북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건간에 새 정부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버린다면 이는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관계가 지난 몇년간 대북정책이나 주한미군 문제 등 복잡한 현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후퇴하거나 오해를 하는 과정을 겪었고 한국은 좌편향으로 가고 미국은 우편향으로 가는 정치적 변화도 있었지만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대화로 바뀌는 등 견해차가 줄어들면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건강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아프가니스탄 등의 한국군 파병과 용기있는 결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전시작전통제권의 변화, 주한미군 용산기지의 이전 결정 등도 최근 한미관계 증진에 기여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차기 미국 정부가 한층 좋은 한미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지난 경험으로 볼 때 일부 문제가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 북핵 문제를 포함해 모든 면에서 밀접하게 협력함으로써 한미관계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리비어 회장은 한미관계의 중요성으로 볼 때 누가 되더라도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한미관계를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생각해야 한다면서 한국민의 민족화해에 대한 열망을 이해하고 한국 등 우방의 의견을 더욱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면을 넘어 한미관계 전반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경지를 여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미 의회 등에서 한미 FTA를 비난하는 것은 편협한 생각이라고 지적한뒤 한미 FTA가 발효에 최우선적인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비어 회장은 지난 1998년부터 2000년에 국무부의 대북협상팀 부팀장을 역임하면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의 방북에도 간여했으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대사관에서도 근무한뒤 부시 행정부 1기 정부에서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맡았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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