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변수 ‘산적’..곳곳에 암초

북한과 미국간 핵 검증합의와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발효로 북핵 협상이 가까스로 고비를 넘었지만 아직도 비핵화까지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이른바 ‘순차적 분리검증안’으로 규정되는 북한과 미국의 합의에 대해 미국내 강경파들은 물론 한국과 일본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11월4일)의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추가 요구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데다 검증 이행계획서를 6자 차원에서 채택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다.

한마디로 곳곳에 암초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최대변수는 미 대선 =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와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중 누가 당선되느냐가 북핵 협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도 직접 만나 담판을 벌이겠다는 민주당 오바마 후보가 현재의 상승세를 이어가 당선될 경우 북핵 협상은 순풍에 돛을 달 수 있고 북미관계 또한 급진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반면 보수성향의 공화당 매케인 후보가 역전에 성공할 경우 현재의 북.미 합의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미 매케인 후보 진영은 ‘완전하고 정확한 검증’ 원칙이 훼손됐다면서 부시 행정부의 ‘양보’와 성급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비난하고 있다.

북한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면 더 나은 협상 여건을 위해 시간끌기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추가 요구 가능성= 북한이 검증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요구를 제기할 가능성도 변수로 거론된다.

앞으로 북한의 불능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데는 물리적 여건을 감안하면 최소한 2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에 미국 대선이라는 중대 변수도 있지만 북한 군부 등의 동향도 살펴봐야 한다.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사용후 연료봉의 경우 8천개 가운데 현재 4천740개만 꺼낸 상태여서 3천260개의 남은 사용후 연료봉은 하루 최대 처리량이 80개란 점을 감안하면 쉬지 않고 처리해도 40일 이상이 소요되는 물량이다.

게다가 미사용 연료봉의 경우 한국 등이 구입하는 방안이 거론되며 북한은 국제 기준가격으로 환산해 미사용 연료봉을 매각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증 협의에서 이른바 미신고 핵시설을 검증 대상에 포함시키려 할 때 북한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북한이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북.미간 고위급 군사회담이나 평화적 핵이용권리 차원의 경수로 제공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측도 북한의 요구를 무작정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주목해야 할 변수이다.

◇한일 반대 여론= 북.미간 합의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일본에서 더 크게 나오고 있다.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자 일본의 일부 정치인과 심지어 일부 언론은 배신감까지 노골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의 대가로 제공하기로 한 중유 100만t에 상당하는 경제.에너지 지원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일본내 여론의 악화로 인해 일본 정부가 에너지 지원에 참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 경우 20만t에 달하는 일본의 지원몫을 누가, 어떻게 대신 부담하느냐를 놓고 6자 차원의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일본은 6자회담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고 어깃장을 놓을 경우 6자회담의 분위기도 흐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맞서 일본도 북한과 미국간 검증 관련 합의사항을 6자가 채택하는 과정에서 반대론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내부에서도 일정 정도 북.미간 합의에 대한 반대여론이 조성되고 있지만 한미 관계의 중요성과 북핵 협상의 관리 차원에서 선을 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검증 이행계획서 확정도 문제= 본질적 현안은 역시 검증 이행계획서(프로토콜)를 확정하는 일이다.

이미 공개된 대로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검증방안은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를 중심으로 검증작업을 하고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기타 미신고 시설 등에 대한 검증은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미신고시설에 대한 검증은 북한의 동의를 전제로 했다. 이에 따라 UEP 의심시설은 물론 과거 플루토늄 추출 내역을 검증하는 데 필수적인 고준위폐기물 저장소 등 신고서에 담기지 않은 시설에 대한 검증은 북한의 동의 없이는 어렵게 됐다.

앞으로 6자회담이 열리면 북.미간 합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검증 방법과 검증주체 등이 명시되는 이행계획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워낙 전문적인 내용인데다 구체적 사안마다 북한의 특유한 논리 전개 등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게다가 검증협의를 담당할 미국측 파트너가 협상파와는 궤를 달리하는 비확산 분야 전문가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변수다. 비확산 전문가들의 성향상 보다 엄격한 검증방안을 도출하려 할 것이고 북한은 이에 강력히 반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칫 합의사항을 구체적인 문구로 만드는 과정에서 북.미간 충돌이 재연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물론 북한 내부에서도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어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비화될 수 있는 불안한 국면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반대 여론= 북.미간 합의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일본에서 더 크게 나오고 있다.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자 일본의 일부 정치인과 심지어 일부 언론은 배신감까지 노골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의 대가로 제공하기로 한 중유 100만t에 상당하는 경제.에너지 지원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일본내 여론의 악화로 인해 일본 정부가 에너지 지원에 참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 경우 20만t에 달하는 일본의 지원몫을 누가, 어떻게 대신 부담하느냐를 놓고 6자 차원의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일본은 6자회담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고 어깃장을 놓을 경우 6자회담의 분위기도 흐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맞서 일본도 북한과 미국간 검증 관련 합의사항을 6자가 채택하는 과정에서 반대론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내부에서도 일정 정도 북.미간 합의에 대한 반대여론이 조성되고 있지만 한미 관계의 중요성과 북핵 협상의 관리 차원에서 선을 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검증 이행계획서 확정도 문제= 본질적 현안은 역시 검증 이행계획서(프로토콜)를 확정하는 일이다.

이미 공개된 대로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검증방안은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를 중심으로 검증작업을 하고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기타 미신고 시설 등에 대한 검증은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미신고시설에 대한 검증은 북한의 동의를 전제로 했다. 이에 따라 UEP 의심시설은 물론 과거 플루토늄 추출 내역을 검증하는 데 필수적인 고준위폐기물 저장소 등 신고서에 담기지 않은 시설에 대한 검증은 북한의 동의 없이는 어렵게 됐다.

앞으로 6자회담이 열리면 북.미간 합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검증 방법과 검증주체 등이 명시되는 이행계획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워낙 전문적인 내용인데다 구체적 사안마다 북한의 특유한 논리 전개 등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게다가 검증협의를 담당할 미국측 파트너가 협상파와는 궤를 달리하는 비확산 분야 전문가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변수다. 비확산 전문가들의 성향상 보다 엄격한 검증방안을 도출하려 할 것이고 북한은 이에 강력히 반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칫 합의사항을 구체적인 문구로 만드는 과정에서 북.미간 충돌이 재연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물론 북한 내부에서도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어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비화될 수 있는 불안한 국면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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