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및 미사일 대응 전략, 제재에만 몰두할 때 아니다

대한민국 안보가 위중하며 엄중하다고 한다. 2016년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난 후에 나오는 말이다. 그리고 6차 핵실험을 걱정하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차원이 다르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 전략이란 학문적으로 정의된 것은 없지만, 미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가의 방위를 위한 국방에도 당연히 국방전략이 있다. 현재의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신(新)국방전략에 대해 나라 안위가 위중했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역사의 시각에서 생각해 본다.

임진왜란 하면 7년 전쟁으로 임진왜란과 왜가 재침한 정유재란을 포함하여 이야기한다. 그러나 1592 임진년 왜의 조선침략전쟁과 1597 정유년 조선 재침략전쟁은 전쟁목표와 군사전략이 완전히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조선의 대응전략도 다르게 했어야 했다. 그러나 조선의 대응전략은 왜의 전략을 읽지도 못하고 내부 싸움과 갈등으로 똑같은 우를 범하며 조선 강토는 왜에 유린당하고 많은 백성은 죽고 모진 고통을 7년간 당해야 했다.

임진왜란 관련하여 방송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징비록’ 등이 방영되어 알고 있듯이 일본이 봉건 영주들을 통합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관백 개인의 야욕과 무사들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침략을 단행하였다. 왜의 전략은 최종 목표로 명나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선은 중간의 거치는 나라로 필요시는 조선의 자원을 활용하는 수단으로 삼는 정명가도(征明假道)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왜는 섬나라에서 조선반도를 침략하기 위해 수많은 배를 건조하였고 조총과 칼을 주력무기로 하였다. 왜는 명을 치기 위해 조선 국왕의 항복을 받고 협조를 받기 위해 신속히 조선의 한성으로 진격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두었다. 그런데 조선의 국왕은 한양과 백성을 버리고 몽진함으로써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 이후 명나라가 조선에 파병되면서 명과 왜는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을 지루하게 끌고 갔다. 협상과정이 결렬되자 왜는 조선반도 분할 통치를 내세우며 다시 전쟁을 일으키니, 이것이 바로 정유재란이다.

정유재란은 왜가 먼저 전쟁의 학습을 통해 생각을 바꾸고 전쟁목표를 한강이남 점령에 두고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먼저 확보하는 데 두었다. 그리고 이에 공격방향도 한양이 아니라 전라도 지역의 전주를 목표로 하여 작전선이 바뀐다. 이때 왜는 조선양민을 무자비하게 죽이고(전과 확인을 위해 코와 귀를 베 갔다) 도공 등 필요한 인재는 포로로 잡아간다.(간양록, 강항) 이처럼 왜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전쟁 목표와 방법이 달랐다. 그러면 조선도 왜의 전략을 읽고 그에 대응하면서 적의 약점(원정군, 군수지원/후방취약)을 파악하여 우리의 강점(지형이점, 방어 총통사용, 게릴라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군사전략을 준비하고 시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선조를 포함한 조정은 그러지를 못했다. 왜의 수륙합동 전략을 읽고 대비하는 이순신 장군에게 수군을 폐지하고 육군으로 편입하라고 지시하거나, 출격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현장 지휘관을 잡아 곤장을 치기도 하였다.

현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역사에서 특히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역사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역사의 시각에서 대응전략을 구상하여 제시한다.

2016년, 북한은 1월 4차 핵실험, 4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성공, 6월 중거리탄도미사일인 무수단미사일 발사 성공, 9월 5차 핵실험을 하였다. 금년도의 위협은 이전의 위협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제 한국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2016년 이전의 북한의 목표는 미국 등과 협상을 위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었으나, 2016년에 보인 것은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핵탄두미사일을 확보하여 핵 공격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한 대응전략도 변화를 가져야 한다.

2016년 이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의 대응전략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핵 제재에 두었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와 핵확산방지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우리도 남북대화 및 햇볕정책 등을 통해 북한이 변화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제재와 우리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다. 이제는 우리의 대응전략을 바꾸어야 한다. 즉 한국은 새로운 방위전략으로 국가안위를 생각해야 할 때이다.

2016년 이후부터는 우리의 전략목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과 의지가 중요하다. 우리의 군사전략이 ‘수세 후 공세전략’에서 ‘적극적인 공세전략’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 즉 적의 도발이 확실시 될 때에는 선제적 군사행동과 참수작전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수단을 고려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먼저 우리도 핵은 핵으로 대응하는 핵무장을 할 수 있다.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등 여러 제약요인이 있다. 미국과 협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선택 가능한 방안으로 가져야 한다.

둘째는 선제적 타격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F-15K와 타우러스(TAURUS) 등 공대지 미사일과 지대지 미사일(현무)을 갖는 것이다. 셋째는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대비하는 다층의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의 PAC-2(고도 20km)에 추가하여 PAC-3(20-40km)와 THAAD(고도 40-150km)를 배치하여 적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야 한다. 넷째는 적의 SLBM에 대비한 핵추진잠수함(3000t급)도 보유하여야 한다. 다섯째는 주한미군 확장억지전력 강화이다.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다시 배치할 수도 있다. 또한 미군의 전략자산을 순환배치 및 상시배치도 요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대응방법으로 적의 핵공격 징후가 확실시 될 경우에는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과 참수작전(Decapitation Strike)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 둘째는 북한 급변사태 및 무정부상태 발생 시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북한지역에 대한 평화유지작전(PKO)을 넘어 평화강제작전(PEO)을 수행할 준비와 훈련을 통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는 유엔 결의 및 지원이 필수적이다. 셋째는 국방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한다. 물론 방산비리는 척결하여 국민의 신뢰는 받아야 한다. 따라서 군에서 추진하는 킬체인(선제타격),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작전)의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 한다. 넷째는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 등 국제사회가 변화하더라도 국내정치가 안정되고 국민의지가 통합되어 있다면 어떤 문제와 위기도 해쳐나갈 수 있다. 따라서 국내의 국민적 통합을 위한 정치리더십의 발휘가 선결과제인 것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안위는 위기다. 위기는 기회라고 한다. 이제 우리의 전략은 웅크리는 고슴도치 전략만으로는 안 된다. 중견국으로써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현명하고 똑똑한 대양을 누비는 돌고래 전략, 즉 새로운 국방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