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미북대화로…年內 6자회담 판가름날 듯

한미 정상회담 이후 세간의 관심은 북미대화로 향하고 있다. 한미 정상이 북한의 결단을 촉구한 것에 대한 북한의 호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연내 6자회담 재개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말 유럽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대화를 앞두고 대북 메시지를 던져 놨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사회의 요구를 계속 무시한다면 압박과 고립을 부를 것이고, 비핵화의 길로 간다면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이미 한미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조치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의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대량살상무기(WMD) 실험 모라토리엄 선언 등을 제시해 놓고 있다.


미국은 사전조치에 대해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2차 남북 비핵화 회담에서도 UEP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IAEA 사찰단 복귀와 추가 도발 등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오는 26~27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제22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북미대화에 앞서 북한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반관·반민(1.5트랙) 성격의 NEACD에 우리측에서는 외교통상부 김홍균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따라서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를 내용적으로 수용하는 모종의 제안을 해올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지원확보를 기대하는 북한이 유화적인 입장과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이 이미 지난 8월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시 ‘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 입장’을 확인한 상태에서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북한은 지난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일방적인 전제조건을 고집하는 것은 대화에 대한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통신은 또 8일에도 UEP에 관련해 “세계가 평화적 목적의 핵에네르기를 개발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는 평화적 핵이용권 권리를 고집했던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


결국 한미가 충족할만한 북한의 조치가 어렵지 않겠냐는 비관적인 전망이 앞선다.


이에 대해 한 외교 전문가는 “북한이 ‘UEP문제를 6자회담에서 반드시 논의한다’는 밝힐 경우, 이에 대한 한미가 어떻게 수용할지 여부가 6자회담 재개의 열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 전문가는 “UEP문제는 링(6자회담)에 오르기 전에 접점이 형성되기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라며 “한미 역시도 내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진전이란 성과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미 정가의 분위기는 호락호락하게 6자회담을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 행정부의 대(對) 한반도 정책은 공화당의 강한 견제를 받고 있다. 성 김 주한미대사의 인준이 인준보류(Hold) 요구로 4개월간 지연됐던 것도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표출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섣부른 6자회담 재개는 후폭풍은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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