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해결 중국 제역할 해야”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8일 개막되는 6자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더 이상 유유부단함을 보이지 말고 제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계 미국인 변호사로 ’북한의 핵 대결’이란 저서를 펴낸 중국 및 북한 전문가 고든 창은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 6자회담에서는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그것은 중국이 막후에서 역할을 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북한 자금 동결이나 원조 제공 등에서 양보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미국이 먼저 변화를 보이면 중국이 향후 북한에게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도록 설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아직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을 택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 핵 문제로 인한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중국이 대 전환기에 있어 아직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과 이 문제 외에 국경문제나 에너지 안보 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안들이 있다는 점 등 두가지를 들었다.

그는 핵 확산이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건설적인 진전을 원하는 학자나 외교부 관리들이 있는 반면 미국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고 북한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군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유유부단함은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조치 이행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이 지난해 10월 14일 북한을 오가는 물자에 대한 검색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한 직후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가 이틀 뒤에는 물자 검색은 하겠지만 이를 압류하지는 않겠다고 하는 등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중국 정부가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야하는지를 모른다는 표시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외부자로서의 이미지를 벗어 던짐과 동시에 현재의 세계질서에 대항하는 전통적인 역할을 끝내야 하나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행동할 만한 준비가 아직 안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자진해서 북한을 무장해제시키려 하지 않겠지만 중국은 미국과 협력하는 미래와 북한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과거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할 것이라며 중국이 난제를 해결하는 데 미국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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