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중국에 달렸다”

워싱턴포스트는 17일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이 중국의 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칼럼리스트 앤 애플바움은 이날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핵 무기를 포기하게 할 수도,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북한의 생사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최근 북한의 핵 실험에 충격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물론이고 유엔 회원국들보다 북한을 압박할 더 많은 수단들을 갖고 있다”면서 “중국 지도부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원한다면 제재나 봉쇄를 취할 필요도 없으며 단지 북한에 대한 에너지, 식량 지원을 끊거나 모든 무역을 중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유럽의 붕괴를 가져왔던 방법을 택하면 일은 더 쉽고 간단하다고 말했다.

800마일에 이르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을 북한 주민들에게 개방할 경우 북한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1만∼3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다. 탈북자의 수가 30만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주 국경지역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경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한 관리는 홍콩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이 50만명에 달하는 (북한) 난민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대비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실제로 50만명이 탈북한다면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촉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미국은 중국과 달리 북한에 사용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도 없고,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도 않지만 대북 제재를 가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를 설득하는 데 주도적인 노력을 해왔다면서 북한 핵 프로그램이 어떻게 미국의 책임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핵 무기를 보유하려 한다면 새로운 아시아의 무기 경쟁이 중심에 있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며, 북한이 실제 무기를 사용한다면 그 영향을 고스란히 느끼는 것도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며 “북한의 미사일이 하와이에 닿을지는 미지수이지만 베이징이나 상하이, 홍콩이 사정권 안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중국의 결단을 촉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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