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의 실질적인 ‘기원’은?

6.25한국전쟁 중 미국의 핵무기 사용 위협이 ’북핵 문제’를 촉발시킨 기원이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16일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연구’ 최근호(제3권1호)에서 북핵 문제 기원을 ’1950년대 중반 북한과 소련간 체결한 과학기술협정’으로 보는 기존 연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일으킨 한국전쟁과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언급없이 북한이 단순히 ’핵야망’ 때문에 핵개발을 추진했던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북핵문제의 기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전쟁 종결’ 공약에 크게 힘입어 1952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아이젠하워는 이듬해 2월초 핵위협에 대한 ’신중한’ 암시를 흘리기 시작했고, 같은 해 5월15일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한반도에서는 핵무기가 재래식무기보다 더 저렴하다고 주장했다”며 전쟁중 퍼진 ’핵공격 소문’의 진상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전쟁 이후 핵 위협이 전쟁을 종결시켰다는 믿음은 미국의 전략문화 속에 깊이 스며들었고, 1950년대 중후반 미국은 한반도 주둔 미 육군과 공군을 핵무장했다”면서 “이런 미국의 핵 위협에 직면한 북한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억지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 따라 북한은 소련과 1955년 2월 과학기술협정, 1957년 10월 과학협력협정을 맺으면서 핵연구와 관련한 협력을 시작했다”며 북핵 문제 기원으로 알려진 과학기술협정을 촉발시킨 전쟁 당시 미국의 핵 위협을 상기시켰다.

정 실장은 아울러 북핵 문제가 미국 강경파의 ’불확실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HEUP) 의혹 제기와 2005년 9.19공동성명 이후 대북 금융제재 등을 거치며 악화됐다가 강경파의 퇴장으로 2.13합의를 통해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분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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