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국회의 10일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핵사태에 따른 대북 포용정책 기조의 지속 여부가 어김없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지난 7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책에 끼칠 영향을 놓고 여야는 서로 `아전인수’ 식의 해석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황진하(黃震夏) 의원은 “미국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 미국의 이라크 대책과 대외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그러나 이런 변화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정부.여당 일부의 시각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특히 “북한의 핵인질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북한 핵 폐기의 강력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시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북압박 정책을 주문했다.

같은 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됐지만 오히려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해 민주당이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김형주(金炯柱) 의원은 “모든 언론이 미국 중간선거 공화당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을 이라크 전쟁 실패에 따른 정치적 책임으로 풀이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와 재배치, 전시 작전권 환수, 북핵문제 등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한반도 정책의 변화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최성(崔星) 의원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으로 향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화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량살상무기 PSI(확산방지구상) 참여에 대한 결정은 유보돼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대북 포용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대북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우리당 김선미(金善美) 의원은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방북초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사형태이든 아니면 개인적 자격이든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을 성사시켜 북핵사태의 해결을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내년 3월에 개최하기로 하고 그 계획을 11월말이나 12월초에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변화 가능성에 대해 “그동안 미국 민주당에서 북미간 직접대화의 요구가 있었고 민주당이 장악한 상하 양원이 외교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미간 직접대화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한명숙(韓明淑) 총리는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 “대통령은 2003년부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열어놓고 있다”며 “다만 핵실험이 발생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고려해 앞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종석 장관도 “정상회담은 유용성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없다”며 “선거에 임박해서 정상회담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내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PSI 참여와 관련, 한명숙(韓明淑) 총리는 “정부의 입장은 일단 유엔결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며 “PSI의 원칙과 목표는 지지하되, 우리는 특수당사자로서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 당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의 차이를 묻는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큰 틀에서 근본적 기조는 같지만 대북 포용정책은 정책의 외연을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동북아로 확대하고 정책의 내용을 화해협력에서 평화번영으로 폭을 크게 넓혔다는 점에서 기존의 햇볕정책을 보완.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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