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해 북한의 위협과 협박에 타협하지 말고 국제사회의 공조와 더불어 한국 자체적으로 강력하고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남북관계 및 안보 전문가들이 일제히 주장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8일 통일연구원에서 주최한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 문제 해법’이라는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의 위협이 한국의 질적 군사력의 우세와 압도적인 경제력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 군사전략도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문제 해법’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김 박사는 “미국의 핵우산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억제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 확보를 통한 대외 안보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전략적 과제”라면서 “국제법의 틀 내에서 북핵에 대비해 첨단재래무기를 개발하고 한국형 전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과의 대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적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러한 힘을 북한과의 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외에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적 참여 ▲안보 우선주의로 국정운영방향을 재정립하는 한편 한미동맹도 강화 ▲국가이익에 우선순위를 두는 대북정책 수립 등을 대북정책방향으로 들었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도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고 해서 무리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남북관계에서의 성과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관행에서 탈피하여 대한민국의 국익과 민족의 이익을 위한 정상적인 남북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적이며 원칙을 존중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은 한국 국민들의 일관된 희망임이 분명하나, 민족공조를 강조하던 북한이 개성공단이나 민간사업을 볼모로 하여 민족대결을 고조시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북한의 위협과 협박에 타협할 경우 북한의 변화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대학교 김열수 교수는 “한 부서의 견해가 반영된 부서별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뜻과 안보관련 모든 부서의 견해가 반영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NSC(국가안보회의)를 중심으로 한 안보정책결정기구는 북한의 대남 및 대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단기, 중기 및 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국방전문가인 한국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와 국방대학교 김열수 교수는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에 대해 북한의 대남위협과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과 2012년에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라며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의 전작권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