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논의를 전제하지 않는 한 ‘3차 남북정상회담’ 성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대북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19일 강원도 양양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한 ‘제4차 전문가 토론회’에서 “핵문제를 비롯한 정치문제는 미국과 담판하고, 나머지 경제문제만 한국과 한다는 북한의 기존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남북정상회담 실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김 교수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남북 각각의 필요성과 전략적 판단에 의거해 정상회담 가능성이 부상된 것”이라며 “정치적 결단에 의한 전격적 개최 가능성은 상존하지만 명분과 실리의 부조화로 인해 정상회담의 합리적 선택은 힘든 국면”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차기 정상회담에서는 6자회담 합의보다 진전된 북한의 비핵화 언질을 획득해야 하며, 남북 상설 대화기구 창설을 주요 의제로 제시해야 한다”면서 “또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의 접촉과 교류는 극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 특보 역시 이날 기조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회담 관련 발언에 언급, “북한 핵문제, 6자회담 문제가 결코 남북정상회담의 전제나 선결 요건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보다 진전이 있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특보는 이어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핵문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문제, 남북 간의 투명한 대화채널 복원 문제, 금강산·개성관광 문제, 그리고 경협 문제 등 모든 현안 문제에 있어서 실용성 있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을 위한 정상회담이나 대가를 주고받는 정상회담을 뛰어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의 후계구도에 대한 진단과 전망도 이어졌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은 2012년 후계구도를 완성하여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하고자 할 것이나 당국가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군부세력으로부터의 저항이 발생할 경우 후계체제와 정책노선을 둘러싼 당-군, 온건-강경, 신-구 계층 분열로 수령절대권력 구조에 심각한 균열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교수는 또 “북한의 후계구도는 안정적으로 안착되기 보다는 급변사태로 확산되어 한반도의 근본적인 지각변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