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난항에도 남북협력사업 지원 증가

지난 2002년 10월 북핵문제 재발이후에도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해온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유무상으로 지원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건수는 2002년 63건(금액 6천494억원), 2003년 91건(7천707억원), 2004년 161건(4천762억원)으로 연평균 6천억원대를 유지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건수는 91년 3건(22억원)→96년 4건(103억원)→98년 6건(874억원)→2000년 23건(5천306억원)→2001년 46건(5천54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또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사업을 보면 99년 이전에는 대북 쌀지원 등 인도적 지원사업에 치중됐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인도적 지원은 물론 이산가족교류지원, 교류협력 기반조성사업, 경수로 사업대출 등으로 다양해졌다.

정부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는 남북협력기금은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식량차관 및 자재.장비 차관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등에 대해선 대출금 형태로 유상지원되고 ▲남북간 인적왕래 ▲문화.학술.체육교류사업 ▲대북 인도적 사업 ▲남측 구간 철도ㆍ도로 연결사업 등에 대해선 무상지원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북핵 문제 등 예측 불가능한 정치환경이 다소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남북협력기금 지원건수 증가는 대세”라며 “올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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