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경제.에너지회의 무엇을 논의했나

판문점에서 29~30일 열린 제3차 6자회담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북한의 신고.불능화 이행에 맞춰 제공할 `중유 95만t 상당 지원’의 방법을 좀 더 구체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협의는 `중유 95만t 상당의 지원’ 중 45만t은 실제 중유로 제공하고 나머지 50만t은 발전소 개보수에 필요한 설비를 받겠다는 북한의 희망사항을 기초로 이뤄졌다.

중유의 경우 매달 최대 5만t을 수용할 수 있는 북한의 저장능력을 감안, 이미 5만t씩을 각각 북에 보낸 한국과 중국, 배송을 최근 개시한 미국에 이어 러시아가 다음 번 지원에 나서기로 하는 등 매달 5만t씩 네 나라가 돌아가며 제공하는 방안에 이미 참가국들이 뜻을 같이 한 상태였다.

문제는 중유 50만t 상당의 설비를 어떻게 제공하느냐 였는데 참가국들은 북한이 앞서 에너지 실무그룹 의장국인 우리 측에 제출한 품목을 기초로 그 품목들의 타당성을 집중 검토했다.

각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희망하는 발전소 개보수 설비 및 철강 자재들이 북측이 밝힌 용도대로 쓰이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전략물자 통제 규정 등에 저촉되는 바가 없는 지 등을 놓고 면밀한 검토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은 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의 상승추세 속에 중유 50만t 상당의 설비 제공 건과 관련, 어느 시점의 중유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지원 총량을 결정할지에 대해 초보적인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유 50만t을 얼마로 환산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대로 참가국들은 추가 협의를 거쳐 북한에 제공할 발전소 개보수 설비의 총 목록을 만들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나머지 참가국이 동의하는 지원 설비의 총 목록이 나오는대로 4개 참가국은 어떤 방식으로 분담하고 언제부터 어떻게 북한에 보낼지를 협의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6자회담 차원의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도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일 관계 정상화의 진전이 있어야 중유 및 설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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