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검증초안 어떤 내용 담겼나

“완전하고도 정확한 검증을 담보하는 내용이며, 북한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다.”

미국이 지난 12일 끝난 베이징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북한에 제시한 ’검증초안’과 관련, 정부의 당국자는 구체적인 검증방식을 담은 ’프로토콜(계획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북한이 동의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검증 프로토콜이 수용될 경우 북한의 과거 핵활동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는 게 한국과 미국의 판단이다.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2일 한.미 6자 수석대표 회동이 끝난 뒤 “북한은 이미 검증체계 초안을 받았다”면서 “공은 북한 코트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도 11일 싱가포르에 도착, “우리는 북한이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외교소식통은 이에 대해 “베이징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합의한 원칙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세분화한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6자 수석대표들은 지난 12일 합의문을 통해 현안인 검증체제 마련과 관련, ▲시설방문 ▲문서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등 3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의 검증초안은 이런 원칙을 토대로 미국이 원하는 검증방안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검증 초안의 주요 내용은 검증활동의 주요 항목은 현장접근과 핵 관계자와의 인터뷰, 관련 서류제출, 샘플채취 등으로 세분돼있다.

또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감안해 검증 주체는 6자회담 참가국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자문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보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의 내용성을 보장할 핵심 현안인 검증 대상과 관련, 북한이 신고한 핵시설 뿐 아니라 북한의 플루토늄 관련 핵활동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는 고준위 폐기물저장소도 미국은 검증초안에서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1차 검증활동에서 ’의혹 사항’이 제기될 경우 추가 검증이 보장돼야 한다는 조항도 초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은 플루토늄 항목 외에도 2차 핵위기의 발발원인이었던 고농축우라늄(HEU)과 핵확산 의혹도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해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북측에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1일 싱가포르 방문을 위해 아시아로 향하던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비공식 6자 장관회담에서 “북한의 (핵 폐기) 의무가 완료되고 검증체계가 정말로 수립돼야 한다는 매우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면서 “HEU를 포함,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해서 북한이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이 이런 미국의 초안에 동의하느냐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북한과 미국의 견해차가 워낙 커 현재로서는 낙관하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북한도 다음달 11일 테러지원국 해제시한 전에 답을 해야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측간 협의가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