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美 차기 행정부 과제로 넘어갈 듯”

북핵 6자회담이 재개돼도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겠다는 생각이고 미국은 되돌릴 수 없는 검증 가능한 해체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회담 진전은 “매우 회의적”이라고 개리 새모어 미 외교협회(CFR) 부회장이 주장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 국장을 지낸 새모어 부회장은 1일 CFR 웹사이트와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과 부시 행정부 모두 부시 행정부 임기 내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에 “관심과 정치적 의지가 없다”며 이렇게 예상했다.

그는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북한과 이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해체를 요구하는 미국 및 일본의 “양 극단 사이에 중국, 한국, 러시아가 지지할 절충안”으로 “상당기간에 걸친 단계적 해체 계획”이 있으나 “워싱턴과 평양이 이런 타협을 할 것 같지 않다”고 비관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난장이’라고 부른 부시 대통령의 언사 등을 이유로 부시 행정부와 협상을 포기했으나, 추가 핵실험 없이 6자회담 참여로 협상을 하는 척 하면서 부시 행정부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부시 행정부는 명시적 정책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북한정권의 전복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믿고 있고,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며 이 때문에 “북한은 안보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보장해주든 실제론 이를 믿지 못하고 핵무기 보유를 안전보장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해체’ 목표는 바람직하긴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지를 감안하면 달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핵협상에서도 출발점은 북한의 핵물질 추가생산을 동결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부시 행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6자회담을 시작함으로써 근원적인 전술적 실책을 했다”며 “이제는 동결이 불가능할지 모르나,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동등한 협상의 기반이 마련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핵시설 해체 방법 등 정말 중요한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 핵문제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의 과제로 넘어갈 게 확실하다고 전망하고 “차기 행정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해체라는 부시 행정부의 접근법을 계속 추구하느냐, 아니면 처음엔 북한의 핵능력을 제약하는 제한적 목표를 추구하느냐의 정말 어려운 정치적 결정”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부시 행정부의 접근법은 바람직하나 달성할 수 없는 것이고, 후자의 접근법은 “북한이 보유하는 핵무기 수량과 운반수단의 사거리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현 여건에서 이룰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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