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現상황 계속되면 다른 방안 고려”

다음은 조지프 디트러니 미국 국무부 대북협상특사가 3일 프린스턴대학의 우드로윌슨 공공국제문제대학원 주최 세미나에서 한 발언과 일문일답을 요약한 것이다.

▲ (디트러니) 북한과의 6자회담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미외교관계 정상화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문제 뿐 아니라 인권, 헤로인 등 마약 밀매, 위조지폐 유포 등 다른 범죄행위도 논의해야한다.

우리는 6자회담에서 포괄적인 비핵화를 추구한다. 그것은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 프로그램과 우라늄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둘 다 포함한다.

지난달 북한을 방문한 셀리그 해리슨 국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테러조직에 핵무기를 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추구하는 (북핵문제의) 포괄적 해결이 이뤄지면 북한에 대한 다자안전보장이 해결되고 북한 경제가 발전하고 에너지 식량, 테러후원국 지정 철회, 남아있는 대북제재 해제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외교정상화로 가는 길에는 인권, 탄도미사일, 마약밀매, 위조지폐 등의 불법행위, 범죄행위가 모두 다뤄져야 한다.

우리는 북한이 회담에 복귀해 평화적인 협상을 하기를 원한다.

— 6자회담이 안 될 경우 다른 선택방안은 무엇인가.

▲ 미국입장은 매우 분명하다. 우리는 파트너들과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한다. 우리가 완전히 (6자회담에) 실망한다면 (회담) 파트너들과 다른 대안이 무엇이 있나를 살펴봐야할 것이다.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다. 지금 우리의 초점은 6자회담의 재개이다.

—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으려 한다는 얘기가 있다.

▲ 중국은 매우 건설적인 역할을 했다. 중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하기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다. 우리는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며 중국이 더 많은 일을 하기를 계속 요청한다. 만일 누군가가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중국이다.

— 회담에서 북한의 최우선 목표는 무엇인가.

▲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그들의 목표다. 우리도 그쪽으로 갈 용의가 있다. 상호존중이라는 용어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북한은 주권국가다. 우리는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그들은 회담에 돌아와야 한다.

— 북한이 지난해 6월 이후 회담에 복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그들은 미국의 적대정책을 문제삼지만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들은 (미국의 요구대로 플루토늄과 우라늄 프로그램등을 모두 폐기하는) 포괄적으로 비핵화한다는 결정을 못내린 것 같다. 4차회담이 열리면 그것이 주제가 되기 때문이다.

— 지난 1994년 북미기본합의서 이후 상황이 더 나아졌나 악화됐나.

▲ 우리가 비밀 우라늄 프로그램이 없다는 그들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산다면 상황은 장기적으로 더 악화될 것이다. 왜 우리가 거짓말을 받아들이며 살아야 하나.

— 악몽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북한이 테러조직에 핵무기를 넘기는 것인가.

▲ 해리슨 연구원이 지난달 평양을 방문했을때 북한의 6자회담 협상자들은 북한이 테러조직에 핵무기를 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매우 도발적인(provocative) 일이고 불행한 일이다. 그것이 설사 가정이라 해도 그렇다.

우리는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 있다. 그것은 60여개 국가들이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악몽의 시나리오는 핵물질이나 무기, 장치가 비국가 테러조직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은 무서운(horrific) 일이고 국제사회는 이에대해 강력한 입장을 갖고 있다. 우리가 금지선을 그어놓은 것은 없지만 회담 참가국들이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해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납득시켜야 한다.

— 지금 북핵 상황은 교착상태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6자회담이 안될때 무엇을 할 예정인가.

▲ 우리는 아무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재개하기를 원한다.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도 그럴 수 있다.

— 미국이 유엔 안보리로 북핵문제를 가져갈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 우리는 다른 회담 참가국들과 (대안에 대해) 대화를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런 상황에 가지 않았다. 우리의 초점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다. 사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다른 대안이 고려돼야 한다. 그것은 모두 파트너들과의 매우 의미있는 대화를 필요로 한다.

—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일 것이다. 그들이 그러지 않기를 희망한다.

— 미 행정부는 북한이 테러조직에 핵물질을 이전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가.

▲ 북한이 핵물질을 테러조직 등에 이전하는 문제를 (미국과의) 협상 의제로 제안한다는 얘기는 해리슨씨로부터 들은 것이며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듣지는 못했다. 그들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다면 그것은 매우 도발적인 말이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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