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2·13합의’ 시한내 이행 가능할까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송금 문제가 제6차 6자회담이 끝난 지 열흘째인 1일 현재까지 뚜렷한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북핵 2.13 합의에 담긴 초기조치의 시한 내 이행 전망 역시 불투명해지고 있다.

2.13 합의에 따르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 수용 등 초기 조치와 대북 중유 5만t 제공 등 상응 조치가 60일내, 다시 말해 오는 14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시한 만료까지 2주가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초기조치 및 상응조치 이행 자체에만 물리적으로 일주일 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 중에는 BDA 문제가 해결되어야 초기조치 시한 내 이행이 가능하다는 대강의 계산이 나온다.

외교 당국자들은 이번 주가 BDA 송금문제 해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과 미국은 중국은행을 통해 제3국에 BDA자금을 송금하는 방안 외에도 여러 아이디어를 놓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송민순 외교장관과 1일 오전 가진 통화에서 ‘미국이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니 며칠 더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노력들로 인해 주중 BDA 송금문제가 해결된다면 합의 이행에 청신호가 될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지 못해 초기조치의 시한내 이행 전망이 어두워 진다면 관련 당사국들이 느낄 절망감과 피로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국자들은 2.13 합의문이 6자회담 참가국들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만든 문서이기에 이행 시한을 넘긴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설명하지만 초기조치가 약속된 시한 안에 이뤄지지 못할 경우 6자회담의 동력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산고 끝에 2.13 합의를 만들어낸 6자가 첫 고비부터 ‘데드라인’을 맞추지 못한 채 힘을 뺀다면 핵 프로그램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 등 훨씬 어려운 다음 단계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동력도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시각인 것이다.

또 연내에 핵시설 불능화까지 도달한다는 목표로 각국이 세워둔 6자 외교장관 회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4자 외교장관 회담 등 외교 일정들이 차례로 순연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각국 당국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시설 가동정지 조치를 BDA 동결자금 반환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후에 이행하겠다는 뜻을 앞서 열린 6자회담에서 밝혔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초기조치의 시한내 이행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지는 양상이다.

따라서 참가국들 사이에서는 이런저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북한 핵폐기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BDA 송금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일정을 협의,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6자회담을 개최하자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당국자들도 BDA만 해결되면 6자회담을 열지 않고도 초기조치의 원만한 이행이 가능하지만 가급적 초기조치 전에 회담을 갖고 6자 외교장관 회담 개최일자를 택일하는 것이 회담의 동력 유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BDA 문제가 이번 주 초에 해결된다면 주 후반기에 6자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대체적인 인식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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