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협상, 4단계 순환주기 패턴”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11일 “지난 20년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도발-위기-협상.일괄타결-합의붕괴’ 등 4단계 순환주기로 구성된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인현동 피제이(PJ)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연구원과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학술회의에서 ‘북핵 협상 구조와 6자회담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6자회담과 북한 비핵화 가능성을 전망하기 위해 북핵 협상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993∼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거부하고(도발),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하고 나서(위기) 제네바합의가 도출된 뒤(협상과 일괄타결) 2002년 10월 북한의 우라늄농축 핵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제네바합의가 폐기된 것(합의붕괴)을 일례로 들었다.

전 교수는 “북핵 위기 국면이 협상과 핵합의를 촉진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과 핵합의는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정상적인 외교 교섭과정이 아니라 위기국면에서 급하게 만들어져 지키기 위한 약속이기보다는 상황 모면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기가 반복되는 이유로 그는 ▲미.북간 극단적 불신과 근본적인 이해관계의 충돌 ▲미국의 북의 외교공세에 대한 반응 외교 ▲북한의 핵개발.협상 능력 과소평가 ▲합의 이행 보장 장치 미비 등을 들었다.

전 교수는 “6자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과 위기, 합의 그리고 합의 붕괴는 반복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과거 북핵 협상 패턴에서처럼 올해 상반기의 한반도 위기국면도 핵협상 및 타결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현 단계에서 유엔 주도의 대북제재 국면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고 원칙적인 협상을 강조하는 가운데 북한과 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며 “아울러 북한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비핵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아시아연구원과 제주평화연구원이 함께 주최한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와 한반도 정세, 북한의 변화 등을 주제로 전 교수와 전재성 서울대 교수 등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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