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협상 때 인권문제 연계를”

(중앙일보 2005년 2월 26일자)

“북한인권법으로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길이 열리면 북한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민주주의론]의 저자 나탄 샤란스키 는 “소련이 붕괴한 것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억압받던 유대계 소련인들을 이스라엘로 이주시킨 데서 비롯됐다”며 “북한인권법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법, 북 변화시킬 것”

[민주주의론]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집권 2기를 맞아 핵심 외교정책으로 내세운 ‘폭정 종식과 자유확산’독트린의 기초가 된 것으로 알려진 책이다. 샤란스키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담당 장관이다. 24일 이스라엘에 있는 그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한국은 북한인권법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 반대다. 인권 문제를 반드시 핵 협상에 연계시켜야 궁극적 해결책이 나온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은 소련과 군축협상을 하면서도 소련의 인권탄압을 용납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이는 소련 내 반체제 세력에 큰 힘이 됐다. 결국 소련은 개혁과 개방에 나서야 했고, 마침내 냉전체제가 무너졌다.”

-한국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독재자를 도와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도와야 한다. 남북 경제인들이 민간 차원에서 교류하면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

-책을 읽고 감명받은 부시 대통령은 당신을 백악관에 초청해 강의를 들었다. 그때 북한 부분도 언급했나.

“아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책을 읽으면서 북한에 대한 내 견해를 접했을 것이다. 북한은 오늘날 전 세계에 마지막 남은 전체주의 독재국가다. 책의 초점은 주민들에게 자유를 안겨줘야 한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책에 영향을 받았다면 어떤 대북 정책을 펼 것으로 보는가.

“북한이 직접적이고 급박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미국이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은 없다. 책에는’외부세계가 독재자를 돕거나 달래는 행동을 중지하면 독재체제는 안에서부터 붕괴해 들어간다’는 구절이 있다. 부시 대통령이 이 구절을 주목했다면 외교.경제적 봉쇄로 북한 정권을 압박할 것이다.”

“6월께 한국 방문 희망”

-한국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 북핵 해법을 토론할 생각은.

“갖고 있다. 6월께 책의 한국판이 나온다고 들었다. 그때 서울을 방문하고 싶다. 97년 이스라엘 경제장관 시절 방한해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북한의 참상을 생생히 알게 됐다. 한국은 자유와 민주화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좋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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