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법 이란에도 통할까..NYT-WSJ 상반된 평가

북한의 핵 신고와 이에 따른 미국의 테러지원국에서 북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어진 북한 핵해법이 이란에도 통할 것인지를 놓고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상반된 평가를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NYT는 27일 사설에서 북한의 핵신고가 불충분하고 북한을 신뢰할 수는 없지만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6년간 북한과의 어떠한 외교적 대화도 거부하는 동안 북한은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연료를 생산하고 핵실험까지 했다면서 이란에도 이런 북한의 교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북한의 핵신고는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영변원자로 냉각탑 폭파는 정치적으로 연출된 것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국제적 인정을 받고자 함을 보여주는 환영할만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불충분한 핵신고도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한 타협을 했다면서 이에 공화당의 강경파들은 분노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 역시 북한을 믿지는 않는다”고 밝힌 뒤 북한이 핵무기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 미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을 당분간 안심시키려 하는 것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북한의 핵 신고에 따른 미국의 제재 해제는 북한에는 엄청난 상징적 중요성이 있지만 필요하면 언제라도 다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면서 6년간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는 동안 최소 6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북한이 생산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런 교훈을 부시 대통령이 이란에도 똑같이 적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WSJ는 북한의 핵 신고는 개발한 핵무기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시리아 등에 대한 핵확산에 대한 언급이 없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신고한 것과는 거리가 멀고 이것은 핵 무장해제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런 북핵 해법이 이란 등 불량국가에게 줄 부정적인 신호에 대해 우려했다.

신문은 부시 대통령은 협상을 북한의 숨겨진 플루토늄을 통제하는 유일한 길로 인정하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키로 했지만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의 양보를 손에 넣고는 더 많은 양보를 하지 않으면 핵 확산 다른 도발을 위협하는 과거의 행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불신했다.

또 최소한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그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미국의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신문은 예상했다.

신문은 가장 문제는 이런 북한 핵 해법이 이란과 다른 불량 국가에 핵무기를 만들면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단이 늘어나고 극한대결로 갈수록 이미 개발한 핵무기를 인정하지도 않은 채 외교적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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