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법 우크라이나방식 바람직”

북핵문제 해법으로 북한의 일방적인 고백과 자진 핵 해체를 의미하는 리비아 방식보다 우크라이나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우 국방연구원(KIDA) 군비통제연구실장은 24일 전쟁기념관에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개최한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6자회담의 전망’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방식은 민주화 및 인권존중, 지역안정 기여, 국제군축조약 준수,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 등 향후 북한이 가야할 길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1991년 미 의회를 통과한 넌-루거법에 따른 우크라이나 방식은 러시아 및 구 소련 지역의 핵폐기를 재정적으로 돕기 위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등이 이 방식에 의해 핵탄두를 폐기하거나 러시아에 반납했다.

그는 “북한이 이미 거부의사를 밝힌 리비아 방식보다 우크라이나 방식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훌륭한 추진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대해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면 북한은 우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통항질서를 기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북한이 핵보유 정책을 고수한다면 조만간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가 착수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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