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법 여야 공방 가열

국회는 11일 오후 이틀째 본회의를 개최,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엄중한 대책을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정보력 부재와 안이한 외교·안보 정책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으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이 차분한 외교적 노력을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사과와 대북지원 전면 중단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도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방식을 문제 삼으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서 국무위원들을 당혹케 했다.

열린우리당 정청래(鄭淸來)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많은 국민이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는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뜻을 충분히 이해해 대북사업 중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근식(李根植) 의원도 “북핵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감정적 분노가 여론을 지배하면서 대북 포용정책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당 김명자(金明子) 의원은 “지금까지 ’북핵3원칙’을 지지해왔으나 이제 그런 태도를 견지할 수 없다. (이번 사태로) 이는 실패로 판명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자성론을 제기했다. 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고 밝혀 ’불참 당론’과 배치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채수찬(蔡秀燦) 의원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관들이 이번 사태를 타개할 의지와 대안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장관들의 답변에도 알맹이가 없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방호(李方鎬) 의원은 “핵실험 이후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문을 보면 북한을 직접 비난하는 내용이 없다. 미국에는 맞짱 뜬다면서 북한에는 왜 할 말도 못하느냐”고 비난한 뒤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노벨 평화상을 받는 순간 북한은 핵을 만들었다. 이상한 평화상”이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박찬숙(朴贊淑) 의원은 질의 도중 지난 2001년 발간된 ’국군정신교육 기본교재’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는 ’북이 핵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4~6년 후에는 핵탄두를 탑재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언제 인지했느냐”고 다그쳤다.

민주당 이승희(李承姬) 의원은 ’북한 핵실험’ 대신 ’북한 핵폭탄 실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북한이 15년이상 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노 대통령은 2개월 앞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를 국가적 이슈로 던져놓았다”고 비판했다.

답변에 나선 한명숙(韓明淑) 총리는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과도 협의하는 등 그동안 노력을 했지만 능력에 부쳐서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정책의 방향은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은 “북핵 3원칙은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관철해야 할 원칙”이라며 “북핵 불용을 기본원칙으로 삼는 동시에 대북포용 정책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상황 속에서 수위 조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은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 주변국가와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면서 “산발적인 첩보가 있지만 시기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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