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결 지연시 작통권 이양 논쟁 격화”

‘2.13 합의’에 따른 북핵 문제 해결이 지연될 경우 지난 2월 한미 국방장관간에 합의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시기와 관련한 논쟁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안보와 동맹 연구포럼’ 창립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연구포럼은 전시작통권 이양으로 파생될 한반도 안보와 동맹관계를 연구하고 한반도의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연구와 대안을 제시하자는 차원에서 한나라당 황진하, 열린우리당 조성태, 민주당 조순형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이 구성한 모임.

차 연구위원은 “전반적 여건상 향후 ‘2.13 합의’ 내용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때는 물론이고,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하더라도 5년 이내에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현재 한미가 합의한 지휘관계 변환 시점인 2012년에도 완전한 비핵화는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와 지휘관계 변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3가지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우선 2012년을 비핵화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6자회담 참가 5개국이 현 시점부터 이의 실행을 위한 모든 정치.경제.군사적 조치들을 동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전환된 한미 지휘관계 하에서도 비핵화 과정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미간 전략타격력을 공동 관리하고 이에 대해 미국의 작전 통제권을 보장하는 방안과 한미간 정기적 협의기구 구성을 통해 지휘관계 전환의 수준 및 시점을 탄력적으로 논의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작통권 전환과 관련된 처리 방안으로 “2007년 합의사항 무효화가 어려울 경우 그 합의사항은 인정하고 취약부분을 보완하는 ‘잠정협정’(Interim Agreement)을 체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잠정협정은 제도적 평화 정착이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경우 그 중간과정으로서 잠정협정을 체결해 불안한 안보상황을 해결하는 것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웨스트뱅크와 가자지역에 대한 잠정협정’이 한 예라고 송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또 2007년 한미 전시작통권 전환 합의로 인해 새롭게 등장하는 한미공동방위체제를 인정하는 한편, 약화되는 한국의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한미동맹 관계에서 다른 변수들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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