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결 지연시 대북정책 추진에 고민”

북핵 문제 해결이 지연되면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고민이 생길 것이라고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의 홍양호 상근회담대표가 26일 지적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에서 열리는 정책포럼 발제문을 통해 “북핵 문제 진전 여부가 남북 관계의 속도,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며 “북핵 상황이 악화되거나 북핵문제 해결이 지연될 경우 여론 악화, 정책 옵션에 대한 사회적 논쟁 증폭, 국제적 공조 불가피 등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고민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가 계속 지연될 경우 미국 측을 비롯한 관련국의 인내에 한계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내달 하순 대북 쌀 제공이 지연되면 남북관계에 갈등의 소지가 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제13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에서 대북 쌀 차관(40만t) 제공에 합의하면서 ‘북한이 2.13합의 이행에 나서지 않으면 합의대로 쌀 지원이 어렵다’고 밝혀 쌀 지원을 북핵문제와 연계시켰다.

홍 대표는 “2.13 합의 이후 30일 이내 (초기이행) 조치가 잘 진행되다가 BDA 문제로 60일 이내 조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BDA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60일 이내 조치나 다음 단계로 넘어 갈 때 지난한 협상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북핵 상황이 근본적으로 악화되지 않는 한 정부의 북핵문제 대처 방침(2.13합의 이행과 남북관계 발전 병행)에 따라 남북관계의 동력은 유지 될 것”이라며 “2.13 합의 제20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시작으로 7개월 만에 당국 차원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남북관계 진전의 동력이 가동되고 있다”고 평했다.

홍 대표는 이어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북핵문제 진전 여부 ▲북한의 전략적 결단 여부 ▲대북정책 추진과 관련된 국민적 갈등 정도 ▲국제공조 수준 등을 꼽은 뒤 “다소 유동적인 북핵 상황 속에서도 남북관계 진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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