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결 원칙엔 공감 해법은 각각

“이번 6자회담에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국내 시민단체들은 26일부터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제4차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했지만 입장과 해법 등에서는 시각을 달리했다.

25일 평화네트워크는 ’6자회담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과 제안’을 통해 “이번 회담은 형식과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회담이 될 것”이라면서 핵심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의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 남한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또 “이번 6자회담 재개는 한반도 핵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며 “회담에서 돌파구가 마련된다면 대타협을 향한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디딜 수 있지만 성과 없이 끝난다면 6자회담 무용론이 거세지고 위기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6자회담이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핵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시민회의는 “북한이 핵동결이라는 중간단계를 설정하는 식의 지연전술을 펼 경우 회담을 낙관할 수 없다”며 “북한이 핵군축 회담을 요구하는 무리한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회담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전면적인 핵 포기만이 북한 체제보장과 남북 교류의 증진, 대북 경제지원 확대의 전제임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회담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평화네트워크는 “북한 등 다른 참가국들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미국의 불성실하고 일방적인 태도가 북핵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며 동시 행동원칙 수용, 대북 적대정책 포기 등 미국의 태도변화를 요구했다.

평화네트워크는 이어 “부시 행정부는 북핵 문제의 재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북한에 떠넘기면서 선 핵폐기를 강요해왔다”며 “이번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적인 변수는 미국의 실질적인 정책변화 여부”라고 지적했다.

평화통일시민연대 역시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태도와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미국은 3차례의 6자회담을 통해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한 채 북한의 일방적인 핵 폐기를 주장하면서 회담에 난관을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일관성없는 핵 정책을 버리고 상호평등의 입장에서 6자회담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며 “남의 나라 인권상황에 나서지 말고 회담의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말을 삼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보유 의혹 시인과 폐기를 협상 전제조건으로 삼지 말고 북한의 핵포기에 대해 대북안전보장 및 보상을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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