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결 과정서 한미협조 없으면 中이 이득”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중국에 크게 의존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득의 상당부분은 중국이 가져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7일 국회에서 국민중심당 정책위 주최로 열린 ‘북핵실험 이후 외교안보’ 정책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한미동맹 강화가 북핵문제 해결이 한국에 불리한 상황으로 귀결되는 것을 막는 결정적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원하는 것은 북핵문제가 한반도 북부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막강해진 상황에서 종결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초래되면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이는 한반도의 영구 분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의 우선 목표는 북핵 완전포기이지만 다음 목표는 북한문제 해결 과정이 평화통일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북핵문제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끝나는 우려스런 일을 피하는 최선의 방안은 한국이 국제사회 제재와 한미 동맹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이 자리에서 “북핵문제는 점점 위기가 고조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뒤 “북한이 강경한 형태로 대응하면 유엔은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이 과정이 지속되면 한국의 경제상황은 점점 힘든 지경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며 “핵 문제의 심각성이 고조되면서 주식, 환율 등 금융시장의 악화는 충분히 예상된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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