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결해야 남북경협 발전”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위원장 배기선)가 25일 ‘남북한 경제협력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남북경협이 진전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통일부 김천식 교류협력국장은 발제를 통해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 위해선 결국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북핵 문제 해결 여부가 북한의 국제적 협력 획득과 경제 회생에 관건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지원이 본격 추진되려면 북한 스스로 협력을 유인할 환경을 갖춰야 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며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미국의 대북경제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순 임가공 교육 이외에는 경협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기 어렵다”며 “이는 경색된 북미관계 해결이 경협 활성화와 연관돼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따라서 외국 자본 유치해 북한의 생산과 소비를 정상화하고 교역규모를 늘리고 경제특구를 통한 대규모 경협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이 전제될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이 밖에도 경협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김천식 국장은 “3대 경협사업을 잘 마무리한 뒤 농업협력, 산림복구, 에너지 사업 등 향후 남북관계를 이끌 새 동력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국장은 또 “우리 경제인들이 북한 관계자들과 접촉해 시장경제 마인드를 심어주고 북한경제인력의 해외 연수와 시찰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남성욱 교수는 “북한의 9개 도와 4개 직할시에 예산을 투입, ‘남북한 단일경제권’ 형성을 시도하고, 동북아 경제권에 북한 편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경협운동본부 김정태 상임고문은 “대북경협기금의 30%는 대북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북 진출 기업에 배정하고, 합영회사 형태를 통해 대마 등 섬유제조업의 대북 진출을 권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또 북한에 대북협력기금 대신 상업 차관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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