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결·관계개선 병행전략 써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7일 인천 남동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2008 평화통일정책 강연회’에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병행전략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2002년 제2차 북핵문제가 대두됐을 때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병행전략을 추진해 성과를 거뒀다”며 “차기 정부는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라도 북핵상황과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3월말까지 북한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프로그램 신고를 완료, 상반기 중 핵폐기 일정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북핵문제해결 로드맵을 외교통상부가 인수위에 보고했다는 최근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그러나 한.중의 대북역할 없이 (차기 정부가 강조하는) 한.미.일 공조만으로 기간 내에 불능화와 신고 완료를 유도하고 북핵문제 해결의 고비를 넘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 문제에 있어 미.일과의 공조도 정치.경제.안보 면에서 중요하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은 그보다도 상위개념”이라며 “차기 정부가 실용주의를 표방한 만큼 `내 나라’ 중심으로 고민하고 판단한 뒤 행동하는 외교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부시 정부는 6년동안 선(先)북핵폐기를 주장하면서 대북압박정책을 폈지만 성과는 커녕 ‘북핵무기 실험 성공’이라는 치명상을 입은 뒤 한국이 권고했던 북미 대화와 보상으로 선회했다”며 “차기 정부는 부시 정부의 과거 대북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전 장관은 강연이 끝난 뒤 최근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의 통일부 통합문제와 관련 “통일은 외교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통일을 비롯한 대북문제는 정책.협상.교류협력 기능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풀어나갈 수 있지만 외교통일부 체제에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