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합의 이행과 남북관계정상화 목표”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7일 “이번 회담은 20차로 이제 성년을 맞이하게 됐다”며 “이번 장관급회담이 민족의 미래와 한반도 희망을 만드는 회담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3월2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장관급회담에 참석하게 위해 평양으로 출발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13 합의’ 이후 6자 관련국들이 초기조치 진행을 위해 눈부시게 움직이고 있다”며 “장관급회담도 6자회담과 괘를 같이하고 있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회담의 목표를 “2·13 합의를 어떻게 신속하게 이행할 것인지와 이와 관련해 남북협력을 어떻게 해나갈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회담의 틀을 정상화 시킴과 동시에 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방한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장관급회담은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부산에서 진행된 19차 회담을 끝으로 당국간 대화가 끊긴 지 7개월여 만이다.

이번 장관급회담은 2·13 합의로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본격적인 이행단계에 들어간 뒤 열리는 첫 회담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기간 중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접촉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과거 우리측 수석대표가 김 위원장을 면담한 것은 평양에서 열린 첫 회담인 2000년 9월 제2차 회담 당시 박재규 통일장관이 유일했다는 점에서 면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회담에서는 대북 쌀·비료 지원이 재개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통일부 2007 업무부고 자리에서 이 장관은 대북 인도 지원과 정치환경을 가능한 분리하겠다는 입장까지 천명해 대북 쌀·비료 지원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이 장관은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북한의 핵 폐기를 명시한 2·13합의의 이행 상황을 지켜본 뒤 대북 지원 문제를 국제사회와 조율해 실행하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즉,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지원 재개 시점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2·13합의 이후 북한이 핵폐기를 위한 가시적 조치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행한 게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쌀 지원을 재개할 경우 ‘퍼주기’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비료의 경우 파종 시기를 고려해 먼저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회담 막판까지 관철될지는 확실치 않다. 북한은 지난 장관급 회담 당시 ‘미사일 발사 정국에서 쌀을 지원할 수 없다’는 남측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고 회담장에서 철수한 바 있다. 정부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 논리로 북한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우리 정부가 끝까지 쌀 지원 재개를 보류할 경우 이번 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북측이 연초부터 강하게 지원을 요구해온 경공업 원자재 및 지하자원 협력 분야와 열차 시험운행의 연계 고리가 풀릴지도 관심이다. 그러나 북측이 남측으로부터 800억원에 달하는 경공업 원자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경의선, 동해선 열차의 시험운행이 뒤따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군사보장 합의서 교환이 필수적이다.

한편 이날 대표단은 3시에 김포공항을 출발 서해 직항로를 이용 4시20분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게 된다. 도착후에는 박봉주 북한 내각총리가 주최하는 환영만찬에 참석한다.

남측 대표단으로는 이 장관을 수석대표로 진동수 재경부 차관, 박양우 문화부 차관, 이관세 통일부 본부장, 유형호 통일부 국장이 참여한다. 북측에서는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가 수석대표로 참여하고 주동찬 민경협 부위원장, 박진식 내각 참사, 맹경일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이 나선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