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포기위해 전술적 다양성 추구해야”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전술적 다양성과 함께 융통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안보연구실장은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한나라당 이춘식의원이 개최한 `美오바마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발제를 통해 “무엇이 북한을 변화시켜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시각과 정파를 떠나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또 “건전한 안보담론 조성을 위해서는 북한 위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균형잡힌 평가가 필수적이며 오바마 행정부와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 원인에 대해 “포용정책 10년의 일방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변화는 커녕 남측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남 강압 행태를 되풀이하는 북한의 태도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를 거부한다면 미국을 통해 국제사회에 나오도록 하는 것도 현실적인 외교적 방안”이라며 “우리는 한미 공조를 기반한 ‘통미협중(通美協中)’의 외교적 트랙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수석 남북관계연구실장은 “향후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미관계는 고정된 정책이 아니라 유연하게 전개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오바마 정부가 북미대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남북관계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대 국제관계학과 조윤형 교수는 “미국은 향후 북핵 문제 뿐 아니라 북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6자회담의 틀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미간의 양자회담도 6자회담 틀내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북한 핵이 북한의 안보 및 대외적 위상을 확인시켜줄 뿐 아니라 북한 체제의 안정성에도 기여하고 있으므로 권력구조의 변동상황에서도 핵폐기의 가능성은 매우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성욱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형오 국회의장,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과 박 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정몽준, 이상득 의원 등 외통위원들을 비롯해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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