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폐기 이행 및 대북지원에 6조6천억원 허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포기 대가와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총 6조6000억원 가량을 지원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핵 협상 관련 대북지원 현황’에 따르면 북핵과 관련한 제네바 합의와 6자회담 합의 이행금이 2조 6520억원이다. 지난 10년간 국제사회(한국, 미국, 일본, 국제기구 등)가 북한에 지원한 인도적 지원 액수는 총 3조984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제공 받기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2002년 10월 미국의 켈리 차관보의 방북시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보유 사실이 들어나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했고 북한은 2003년 1월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해 제네바 합의는 파기 되었다.

자료는 이때까지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기위해 경수로 사업비 명목으로 지출한 돈은 한국이 11억5000만 달러, 일본이 4억1000만 달러, 유럽연합(EU) 등이 1800만 달러라고 밝혔다.

미국 역시 2002년까지 매년 50만톤씩 4억달러(365만톤)에 달하는 중유를 북한에 제공했다.

또 지난 2007년 2.13과 10·3합의를 통해 중유 100만톤 지원을 합의했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등 도발행위를 지속해 올 4월 중유 공급이 중단될때까지 제공된 중유는 74.5만 톤(3억1000만달러)이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국제사회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북한에 제공한 식량과 비료 등 인도적 지원금은 3조9842억 원에 달했으며 한국이 2조366억 원, 미국 7560억원, 국제사회가 1조1916억 원을 지원했다.

한국의 지원금은 노무현 정부(1조4213억원) 때가 김대중 정부(6153억원-정상회담 전 5억달러 비밀송금 제외) 시절의 2배가 넘는 돈을 대북지원금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수조 원을 쏟아 부었지만 결국 이뤄진 것이 없다”며 “북한이 번복할 수 없는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향후 북핵 폐기의 핵심전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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