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통제 위해 北에 핵무기 기술 이전해야”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에게 핵무기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통제된 핵확산'(controlled proliferation)정책을 통해 안정적 관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노병렬 대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국학과 교수는 21일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국가전략’ 2006년 3호에 기고한 논문에서 “북한같은 초보적 핵기술을 가진 국가의 핵무기 체계는 운영상의 미숙이나 기술상의 결함으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교수는 ‘통제된 핵확산’정책에 대해 “이미 발생한 핵확산국가나 초보적 단계의 핵무기 체계를 가진 국가들에게 미국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이들 국가의 핵무기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효과적인 핵억지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며 “이 정책의 핵심은 불안정한 핵무기 체계를 신뢰성 있는 체계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핵무기의 전반적인 과정을 공개적인 외부지원을 통해 확립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국제적인 비핵확산의 노력이 실패한 후 불투명한 핵확산이 감행되었다면 이 자체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만드는 것이 지역위기와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것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이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교수는 이어 “통제된 핵확산을 통해 핵확산국의 핵무기 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운영체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며 작년 미국과 인도 사이에 체결된 핵협력에 관한 협약을 실례로 꼽았다.

그는 “냉전시기에도 미국의 경우에는 영국과 프랑스, 심지어 구 소련의 핵개발에 있어서 초기의 대응 핵확산이 실패한 후에는 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이들 국가에 기술적 지원을 한 사실이 있다”며 “미국은 핵확산을 인정하고 선택적 핵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의 일시적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제네바 합의 이후와 마찬가지로 북핵문제는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며 “핵확산이 피할 수 없는 현상이고 이미 발생한 것이라면 국제사회는 핵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국가간 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6자회담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선(先)핵포기를,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전환과 핵위협 제거, 북미관계 정상화에 따른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핵포기를 주장하고 있다며 “북미간의 해결방식의 우선 순위가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이 핵확산의 원인해소를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핵확산의 결과를 차단하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리비아와 달리 이미 핵확산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의 문제보다는 원인 해소의 차원에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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