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타결 의미와 향후 과제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협상이 19일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원칙과 해법을 세우는 데 성공했다.

이날 합의는 2003년 8월과 이듬해 2월, 6월의 베이징(北京) 1∼3차 6자회담, 그리고 지난 7월26일부터 13일 간에 이어 지난 1주일간 진행된 1∼2단계 제4차 6자회담이 내놓은 결정판이다.

이에 따라 2002년 10월3일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의 방북에 이어 같은 달 17일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무기계획을 공표한 이후 35개월간 대결과 대화, 갈등과 협상으로 점철된 제2차 북핵 위기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그간 북핵 회담은 2003년 3자회담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연 이후 그 해 8월부터 한ㆍ러ㆍ일 3국이 가세해 3차례 만났지만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고, 지난 2월10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이 나오면서 오히려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다.

그러나 위기감은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진전을 봐야 한다는 굳건한 의지와 공감대를 만들어냈고 13개월의 공백 끝에 열린 1단계 회의에서 쟁점을 좁힌 데 이어 2단계 회의에서 막판까지 반전을 거듭한 끝에 극적으로 합의문을 끌어 낸 것이다.

이번 합의문은 외형적으로 종전 회담의 의장요약이나 의장성명보다 높은 수준이며 정치적 구속력까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공동성명(Joint Statement) 형식을 취했고, 그 내용도 핵 문제 해결 원칙과 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균형과 집약을 통한 높은 수준의 합의에 초점이 맞춰진 이 합의문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지붕을 `북핵 포기’와 `상응조치’가 기둥이 돼 떠받치고 있으며 `관계정상화’ 추진이 두 개의 기둥을 안정적으로 뒷밤침하고 있는 모양새를 갖췄다.

이 때문에 그 내용을 좇아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이와 더불어 북일, 북미 관계정상화까지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냉전의 마지막 외로운 섬인 한반도가 냉전의 대결 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열어주고 있다.

특히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 문제를 관련국 포럼을 통해 협상할 수 있도록 명시함에 따라 단순히 핵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냉전구도 해체와 한반도 평화정착은 물론 동북아 안보협력의 밑그림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런 점에서 거시적으로는 한국전쟁을 일시 봉합한 1953년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가운데 나온 이번 합의가 1차 핵위기 끝에 나온 1994년 북미 기본합의(제네바합의)를 사실상 퇴장시키고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새로운 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10월 북한의 조명록 특사가 미국 심장부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 이후 북미 공동코뮈니케가 발표되고 같은 달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장면을 떠올리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2000년 한반도를 달구었던 데탕트 바람이 다시 불어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6개항에 걸친 합의문 내용을 뜯어보면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에서 평화적 방식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점에 재확인하고 막판까지 쟁점이 된 핵포기 범위와 평화적 핵이용권, 경수로 제공 문제가 1항으로 올라 있다.

특히 경수로는 북한이 흑연감속로 대신 경수로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2단계 회담을 좌지우지하며 막판까지 타결이냐, 휴회냐를 놓고 `시계 0’의 상황을 연출했던 핵심 쟁점이었지만 `적당한 시점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한다’며 미래의 기회로 열어놓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북미가 한발짝씩 양보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번 회담의 하이라이트이다.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하에 복귀한다’는 약속이 맞물리면서 정상국가가 된 뒤로 경수로 문제를 뒤로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를 재확인하고 한국영토에 핵무기가 없다고 선언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 선언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 등과 핵 재처리ㆍ우라늄 농축 시설 보유를 금했지만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권을 허용하고 사찰 실시도 그 내용에 포함돼 있다.

안전 보장 문제는 다자안전보장이 아니라 양자에 치중한 인상을 강하게 풍겼다.

북한은 우선 1항에서 미국이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고 확인하는 선에서 안보 문제 해결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2항에 `6자는 상호관계에서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적을 준수하고 국제관계 규범에 따르기로 했다’며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아 포괄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점에서 다자안전보장 보다는 양자를 통한 해결을 선호하던 북한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적지 않다.

여기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별도의 포럼 구성에 합의하면서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장치도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에너지 문제에서는 대북 중유 제공에 대해 부정적이던 미국의 입장 선회가 눈에 띈다. 에너지의 종류가 중유로 특정되지 않았지만 북한은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이 모드 에너지 대북 에너지 제공 의지를 밝혔다고 공동성명에 담겼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7월12일 대북 200만kW 송전계획인 `중대제안’을 재확인했다.

이번 타결은 그러나 또다른 협상의 시작을 알린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6개국도 공동성명에서 이날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고 5차 회담은 11월초 베이징에서 열기로 했다.

이번 2단계에 걸쳐 총 20일에 걸친 제4차 6자회담이 회담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내용을 담은 `출구’를 확인했다면 앞으로는 그 출구를 찾기 위한 과정과 절차를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총론을 바탕으로 그에 뒤따를 각론에 대한 협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제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진 이후 목표와 원칙을 정하는 데 3년 가까이 걸렸다는 점은 이른바 `시퀀스'(Sequence.순서배열) 문제를 다루는 협상 역시 쉽게 마무리되기 보다는 적지 않은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협상의 형태도 앞으로는 6자 틀이 당분간 유지되면서 그 큰 줄기에서 가지를 쳐 나가는 다양한 협상 트랙이 구성돼 훨씬 복잡한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왜냐하면 시퀀스 협상은 종전 6자 틀 내에서 이뤄지고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문제는 양자 협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합의대로 별도 포럼을 통해 각각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물론 시계열 상으로는 시퀀스 협상이 앞서고 평화체제 논의가 가장 뒤에 위치하겠지만 이들 협상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서로 시기적으로 맞물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상과 또다른 협상이 상호작용을 주고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공동성명 가운데 일부 애매한 내용이나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향후 시퀀스 협상에서 논란거리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예컨대 경수로 문제 논의 시점을 `적당한 시기’로 얼버무린 것은 향후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을 놓고 견해차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 부분에 북한이 NPT 및 IAEA 체제에 다시 들어간다는 대목과 호응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북한이 복귀할 수 있는 시기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다 북한이 경수로 논의를 빨리 시작하자고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애초 미국이 주장하던 핵 폐기(dismantle)가 아니라 보다 추상적인 개념인 포기(abandon)로 된 것도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는 수동의 느낌이 강한 폐기보다는 능동적 성격인 포기라는 단어를 택한 만큼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게 회담 관계자의 설명이다.

평화체제를 논의할 별도 포럼도 어느 나라가 구성원으로 들어갈 지를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평화체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정전협정의 실제 당사자가 중국, 북한, 미국 등 3자인데다 북한이 과거 북미 간 협상을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당사자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 제네바합의의 산물인 신포경수로의 미래에 대해 적시되지 않은 것도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신포경수로의 대안으로 우리측이 내세운 `중대제안’이 합의된 포함된 만큼 북한이 우회적으로 신포경수로 건설의 완전 중단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완공 요구는 아니어도 현장의 원상복귀를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번 공동성명에 대한 각국 여론의 반응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여론은 협상의 득실을 따지게 될 테고 그 과정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강해진다면향후 협상 분위기를 흐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수로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던 미국 내 네오콘의 반응이 관심거리다.

경수로 제공이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논의해 보는 쪽으로 결론을 맺은 데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 지 궁금하다.

이런 점에서 1단계 회담 때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대어(大魚)를 낚자”는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부 상무 부부장의 말이 이번에 현실이 됐지만 그 대어가 제대로 살아 더 커질 수 있는지는 각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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