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타결 국내 전문가 반응

핵폐기 초기 이행조치와 상응조치를 골자로 한 6자회담 합의문서가 13일 공식 채택된 데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핵 해빙’이 시작됐다며 환영했다.

전문가들은 북.미 양국이 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핵폐기를 위한 입구에 들어섰다고 평하면서 앞으로 완전한 폐기를 위해서는 경수로 문제 등 상응조치 제공이 주요 안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핵폐기 의지에 관해서도 미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포괄적 주고받기에 나서는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실무그룹 회의에서 여러 난관이 예상되지만 후속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정치적 신뢰를 쌓아간다면 충분히 북핵 해결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이 이번 6자회담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기 위해 ‘최소치’ 합의에서 출발했다며 향후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대한 지나친 낙관을 경계하기도 했다. 6자회담 합의문서 채택과 관련한 국내 전문가 반응을 정리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 = 북.미 지도부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힘을 발휘했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지난해 북한 핵실험과 중간선거 패배, 대북 강경파의 퇴조 후 임기 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북한으로서는 국제 제재 속에서 핵실험 성공을 6자회담의 카드로 활용했고 이번에 큰 결단을 내렸다.

앞으로 실무회담을 통한 분야별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과정도 복잡할 것이다. 특히 비핵화 실무회담이 복잡할 것이다. 북한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카드는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인데 완벽한 동시행동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이 카드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과 미국 양측은 북핵문제 해결,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내고 평화공존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렸다. 핵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으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미국과 포괄적인 주고받기로 선회해 21세기 생존과 번영을 기약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겠지만 양측이 일단 큰 틀에서 합의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다.

북한이 유일한 협상 카드인 핵무기 및 프로그램 폐기는 미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포괄적 주고받기를 하려는 자세를 갖고 회담에 임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에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부시 행정부가 정치적인 의지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 미국은 대북 정책변화를 보였고 실질적인 양자회담도 열렸다.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종국에는 북한 역시 핵무기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제 6자회담은 질적으로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2005년 9.19 공동성명이 북핵문제 해결의 출구를 확인한 것이라면 이번 합의는 해결의 입구에 들어선 것이다. 이후 실무그룹 구성을 통해 관련 현안을 논의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이 이미 시작됐다. 큰 산을 넘었다. 특히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이나 적성국교역법과 관련한 태도 변화는 북한이 정상적인 교역을 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의미가 크다. 양국 관계정상화 과정에 놓인 과제가 적지 않지만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됐다.

이번엔 초기 이행조치를 집중 논의했고 앞으로 많은 쟁점이 있다. 상응조치 중 경수로 문제에 대한 해법 등은 쉽지 않은 과제다. 핵시설 폐쇄부터 (핵무기) 해체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여러가지 쟁점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지만 관련국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6자회담 후 외무장관 회담이 이뤄진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상응조치의 기술적인 쟁점을 조율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상호 정치적 신뢰가 있다면 기술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풀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외무장관과 같은 고위급 대화가 중요하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핵 폐기 과정에서 제네바 합의보다는 진전된 보상과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불능화 조치를 취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 이번 합의는 일단 한반도 위기상황을 안정화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북한은 필요에 따라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또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중유 등 대북 상응조치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두고봐야 한다. 북한이 필요한 것만 받고 상응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와 한국이 과도하게 대북 보상치를 부담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

이번 합의로 북핵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다.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핵 정책을 완전한 폐기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지 명확하지 않다. 북.미관계의 최종 목표는 수교로, 앞으로 상호 적대관계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이번 합의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핵폐기 시나리오가 담겨 있기 때문에 양국 관계정상화에도 성과를 낼 수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북.미 양국은 ‘완전한 윈-윈’이 아니라 6자회담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 속 ‘최소치’에서 출발했다. 이번 합의는 초기 이행조치와 상응조치 간 타협의 결과다. 물론 지난해 핵실험 사태 후 이번 합의는 긍정적인 것이고, 제네바 합의보다 내용도 알차다. 그러나 기대했던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은 ‘핵동결-신고-검증-폐기’ 가운데 검증까지 멀리 가고 싶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다.

실무그룹 회의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중요한 사안을 이들 실무그룹에 넘길 가능성이 크며 북핵의 완전 폐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쟁점은 주고받기 부분인데, 이는 미국이 현재의 대북 유화정책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갈 수 있느냐와 직결돼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내구력이 한계점에 가까워지고 있어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및 핵무기 폐기 과정이 다른 차원으로 돌려지기(궤도 일탈)는 어렵다.

후속 외무장관 회담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정치적인 조율을 하고 실무협의와 6자회담 상위의 정리를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과정이 잘 진행되면 최고위급 만남(정상회담)도 가능하다. 남북, 남북-미.중 정상 간 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와 직결돼 있고 이는 북핵 해결 과정에서 자연스레 불거질 사안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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