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타결시 세계은행 우선 1억1500만달러 지원”

북한 권력의 속성상 자체적인 경제난 해결은 불가능하며 국제금융기구 등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통해서만 경제 회생이 가능하다고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4일 발표한 ‘북한경제개발을 위한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이란 보고서에서 “북한의 공식 경제는 거의 마비됐고 제2경제(비공식 경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며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표방하나 점차 시장사회주의화되고 있다는 진단도 가능할 정도”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성장 엔진을 가동할 초기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의 저축은 모두 힘든 상태로, 이로 인해 투자를 위한 초기자본 형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제2경제활동을 통해 잉여자본을 확보하더라도 이자 수입이 어렵기 때문에 빼돌리기 등으로 감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빈곤한 가계는 소득을 저축은 커녕 생존을 위한 소비에만 사용하는 가운데 자본 감가상각은 계속되기 때문에 1인당 자본과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북한 정권은 시장화 확산을 막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재강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비한 실정”이라며 “중앙 계획 당국은 군중동원과 정신적 인센티브를 주요 경제대책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은 ‘술탄주의(왕조적) 전체주의 체제’의 속성상 권력 내부의 자발적 변화를 통한 경제난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라며, 특히 “북한 당국은 핵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립으로 전형적인 저개발의 원인인 ‘조정 실패’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그 누구도 조정을 못하는 가운데 북한 경제는 지지부진한 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빈곤의 함정에 매몰돼 있다”며 “이러한 조정 실패의 상황을 타개할 최선은 대안으로는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제금융기구는 북핵 문제가 타결될 경우 긴급 양허성 기금 및 신탁기금 등을 통해 북한이 회원국으로 가입되기 전이라도 지원할 대비책을 마련했다”며 “세계은행은 향후 산하 5개 기관 중 IDA(국제개발협회)를 통해 우선적으로 4,600만~1억 1,500만 달러의 대북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보고서가 입수한 세계은행의 대북지원안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초기 대북 개발 지원 분야로 ‘식량과 에너지 산업’을 선정했으며, 중장기적으로 사회 인프라 건설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초기에는 제조업·무역·관광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자체적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촌 개발 지원과 북한 정부 관료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도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 분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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