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인권 문제 해결, 수령독재 붕괴에 해답 있어”

지난 20일 미국의 워싱턴에서 ‘영국 국제 전략문제 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문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국방연구원’ 오공단 선임연구원의 발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북한은 김정은의 개인국가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정은이라는 이름의 국왕이 사라져야만 북한 체제의 해방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왕조 체제 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참 명쾌한 주장이 아닙니까. 북한 체제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라면 인권문제와 핵문제 등 북한의 모든 문제가 수령의 독재와 연결돼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오공단 연구위원은 이 점을 꿰뚫어 보고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군 장성들이나 뛰어난 외교 분야 관리들 뿐 아니라 2천500만 명의 주민들이 있지만 오직 김정은만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인질로 잡혀 있는 상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뤄지는 일이 거의 없는 까닭은 김정은 1인 지배 국가라는 특성을 갖음으로써 어떤 문서에 서명을 해도 그냥 종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 간에 어떤 합의를 해도 북한에선 수령이 지시를 내리면 언제든지 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공단 연구위원은 김정은이 핵무기에 집착하는 것도, “사담 후세인과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한 억지력 측면과 함께 특권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사회가 수령의 의도와 지시대로 움직인다는 걸 정확히 지적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을 정상적인 다른 나라들처럼 생각하고 대해왔습니다. 그래서 핵문제와 인권 문제 등이 불거졌을 때, 국제사회는 북한에 개선을 하라고 권고도 하고, 협상을 해서 생각을 돌려보려고도 했고, 이것도 안 먹히자 유엔의 결정에 따라 제재도 가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국제사회의 이야기를 듣는 시늉이라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든 말든,북한 인민들이 고통을 겪든 말든 아랑곳 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을 쏘고, 인권 탄압을 계속해 왔습니다. 북한에서 중요한 건 국가도 아니고 인민도 아니고 오로지 수령 개인의 권력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오공단 연구원의 지적처럼 북한 사회를 바라볼 때, 수령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핵과 미사일을  쥔 채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인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수령은 배척하고, 억압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끌어당겨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과 손을 잡고 수령의 독재를 깨트려야, 오랜 기간 풀리지 않고 있는 북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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