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은 ‘행복’속에 숨은 절박한 위험”

▲한국관광공사와 북한연구학회가 연 ‘6자회담 타결 이후 남북관계 전망’ 토론회 ⓒ데일리NK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시작으로 ‘2·13 합의’ 초기이행조치가 시작됐지만, 북핵문제가 장기적으로도 남북관계에 지속적으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관광공사와 북한연구학회가 6일 개최한 ‘6자회담 타결 이후 남북관계 전망’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2·13 합의 이후 북핵문제 전개과정이 여러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은 “북한으로서 핵은 게임의 주요 행위자가 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라며 “최후의 순간까지 이 카드를 먼저 버린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2·13 합의가 있었지만 향후 협상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면서 “북한은 과거 핵의 일부 혹은 이미 개발한 현재의 핵무기나 핵물질의 일부를 공개하고 포기하더라도, 자신의 핵능력에 대해 모호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자신의 핵능력을 모호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거나, 자신들만의 일방적 핵폐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상호사찰, 한미동맹의 무력화 등과 연관된 주장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홍민 동국대 교수는 “1990년대 들어 북한정권은 물질적 재분배 능력이 상실됨에 따라 ‘희생’과 ‘혁명적 낙관’의 담론, ‘제국주의 봉쇄’ 탓으로 고난의 원인을 돌려 수습해 왔다”며 “그러나 핵실험 이후 핵을 통해 김정일의 위대함을 칭송하고 도덕적 권위를 부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그러나 북한은 계획-재분배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시장 교환이 확대되었고 시장 의존적 삶이 일반화됐다”며 “만약 2·13 합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이 난관에 부딪칠 경우 이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체제의 위기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핵이 북한정권에게 있어서 행복 속에 감추어진 절박한 위험을 뜻하는 ‘다모클레스의 칼’이 될 수 있다”며 핵이 가지는 함의가 매우 다양함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2·13 합의 이후 남북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2·13 합의의 초기이행조치는 비교적 무난히 이행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5월 이후 신고, 불능화 협상단계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동 팀장은 “주요 쟁점이 될 HEU(고농축우라늄) 신고 여부 및 불능화 조치 수준과 관련해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면서도 “북미 양국 모두 협상결렬에 부담이 있으며, 협상파가 주도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신축적 타협도 가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이후 핵 프로그램 및 핵무기 해체 단계에 들어서기 까지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지속적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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