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은 안전보장 최우선 고려해야”

한스 블릭스(77) 전 유엔 이라크 무기사찰단장은 19일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안전보장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중국식 모델을 따라 경제발전을 할 수 있도록 북한에 경제적 유인책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1-97년 16년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1994년 제네바 핵합의 과정을 지켜본 블릭스 전 단장의 이 같은 주장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다자 안전보장을 북한에 제공할 것이라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의 북핵 해법과는 우선 순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블릭스 전 단장은 이날 멕시코시티 교외 산타페 소재 사립 명문 이베로아메리카나 대학 대강당에서 2천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량살상무기(WMD), 테러리즘, 세계 안보’를 주제로 1시간여 연설했다.

그는 연설뒤 학생들과 가진 문답 시간에 미국의 북핵 해법을 평가해달라는 연합뉴스 질문에 북핵의 핵심 요소는 안전보장 문제에 있다고 말했다.

블릭스 전 단장은 94년 제네바 핵합의 이후 북한의 태도를 놓고 미국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고립된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침공 위협 가능성 속에서 자국의 안전보장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북한 핵 문제의 핵심 요소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제공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미국내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입김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미국 정부가 국무장관을 역임한 콜린 파월과 같은 방식의 실용주의적 북핵 해법을 펼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릭스 전 단장은 또 북한 핵 해결을 위한 유인책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북한을 빈곤과 기아 속으로 내몬 경제 시스템에서 점진적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핵 협상 패키지의 경제적 부분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북한의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중국식 경제발전 모델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블릭스 전 단장은 기본적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은 북한이 모든 핵활동을 포기하고 사찰을 통한 포괄적인 검증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최소한 이뤄져야 할 것은 IAEA 안전조치협정 추가 의정서의 완전한 수용이라고 말했다.

스웨덴 외무장관을 역임한 블릭스 전 단장은 2003년 12월 결성된 대량살상무기위원회(WMDC) 위원장을 현재 맡고 있다. 스웨덴 정부의 지원하에 운영되는 독립적 성격의 WMDC는 대량살상무기 위험성을 줄일 최종 보고서를 내년 초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그는 2003년 6월까지 3년간 유엔 감시검증사찰위원회(UNMOVIC)를 이끌었다. 그는 이라크전 발발전 UNMOVIC 위원장으로서 15주 동안 이라크에 대한 사찰을 주도했다./멕시코시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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