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은 아시아 최대 안보 이슈”

북한의 핵 야심이 아시아가 직면한 `최대의 안보 위협’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결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영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24일 지적했다.

IISS는 이날 내놓은 연례보고서 ‘전략 조사(Strategic Survey) 2004/5`를 통해 북한 핵 문제는 지난 2003년 처음 불거진 이래 한치의 진전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핵무기를 만들려는 북한의 노력은 이 지역 최대의 안보 문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6월 이래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가하는 6자회담을 거부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핵보유국임을 선언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이라크에 발목이 잡힌 가운데 6자회담을 통한 다자외교 방식에 의존해 북한 해결을 시도해 왔지만 이제는 “훨씬 복잡하고 미묘한 외교적 임무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북핵 위기의 해결은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고 말했다.

384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아울러 북핵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의 `무법자적인 행동(roguish behavior)’은 미국과 일본,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IISS는 이어 북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안정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ㆍ중 충돌 위험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은 중국이 지난 3월 대만의 독립선언을 저지하기 위해 `비평화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반분열법을 제정한 사건을 계기로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IISS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공급과 중국의 반분열법 제정 등은 중국에 대한 무기금수조치를 해제하려는 유럽연합(EU)에 미국이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더 이상 예전처럼 안정돼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으로서는 2004/5년이 미국과 긴장이 고조되고 일본 등 이웃 국가와 소원해 지는 등 “외교적으로 좋지 못한 해”가 될 것이라고 IISS는 예상했다.

중동 문제와 관련해 IISS는 여전한 테러 위협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이식’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미국의 과감한 외교ㆍ군사 정책이 점차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IISS는 보고서에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정책이 과감하고 논란의 야기하며 때로는 과격하지만 자유와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려는 그의 공격적인 `글로벌 어젠다’가 점차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라크의 민주화 일정이 테러로 차질을 빚고 있고 이라크 침공이 알-카에다 지원자를 늘리는 결과를 낳았지만 전반적으로 이라크와 레바논, 팔레스타인 등에서 민주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유럽과 핵 프로그램 동결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이란과 관련, IISS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국가는 이란임이 밝혀졌다면서 미국이 이란과 북한 등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희망’은 현재 뉴욕에서 검토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IISS는 이어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통해 미국이라 할지라도 동맹의 협력 없이는 국제 무대에서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의 집권 2기 대외정책은 1기에 비해 훨씬 덜 분열적이고 덜 일방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런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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