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은 군축과 안전 문제로 분리 접근해야”

안전성이 부족한 북핵문제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북핵문제는 군축과 안전 영역으로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미국 안보 전문가가 주장했다.


아리에 레비테(Ariel Levite)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31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동북아 핵위기’ 컨퍼런스에서 “북한의 핵 안전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가야 하고 군축과 안전은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축을 위합 협상은 장기적으로 시도될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한 접근은 이와는 다른 전략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레비테 연구원은 “북한의 핵역량을 살펴보면 안전성이 부족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6자회담 참가국이 실현 가능한 아젠다를 채택, 궁극적으로 새로운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루밤에 해결할 수 있는 기대감을 버려야 하고, 정세가 악화될 수 있고, 긴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화를 해야 하고, 쇼크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4월 또는 내년 중에 언젠가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북핵실험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달라질 것이 있느냐, 달성한 것이 있느냐”고 반문했고, “북한의 핵도전에 직면하기 위해 추구되어야 할 새로운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키도 했다.


그는 “북한의 핵도전을 다루기 위해서는 분명 한반도 군축은 선호되는 목적이며, 6자회담은 선호되는 플랫폼으로 남아 있다”면서도 “(협상 개시) 수년이 흘러간 후 이들이 바라는 결과의 달성에 실패하였다는 것이 분명하며 어떠한 좋은 소식도 머지않아 나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단 한번도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준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관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우리는 북한이 언젠가는 포기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의 의지와 역량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냉전이후에 핵무기가 있어야만 미국의 적대적 정책을 막아낼 수 있고, 한국의 흡수통일을 막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의미 있는 정책을 하기에는 (그 동안의)정책이 단명(短命)을 했다”며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여야지 극단적인 변화는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