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기 활용해 FTA협상 가속화해야”

한미 양국은 북한 핵실험 이후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하기 하기 위해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이태식 주미대사와 한미재계회의 미국측 위원장인 빌 로즈 씨티그룹 수석 부회장이 밝힌 것으로 영국의 파이내션 타임스(FT)가 23일 보도했다.

이 대사와 로즈 위원장은 FT와 공동인터뷰에서 양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이날 한국에서 재개된 한미FTA 4차협상에 활기를 불어넣는 기회로 북핵위기를 활용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두 사람은 이번 한미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는 협정은 단순한 통상협정으로서가 아니라 지정학적 관점에서 조율되어야만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사는 “한미 양국의 우호관계를 확대·강화하고 증진시키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이번 협상의 의제”라면서 “두 나라의 안보 협력관계는 이 같은 경제 파트너십을 통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새로운 융통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국 정부는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중단했으나 비판론자들은 개성공단을 통해 대북 현금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는 부정적 시각을 표출하고 있다.

이 대사는 “한국정부는 FTA 협상초기에 개성공단 문제를 다루려 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기류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렀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상황이 훨씬 악화됐으며 만일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없었더라면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은 더욱 우호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즈 위원장은 “안보 이슈와 경제 문제를 융합시킨다는 의미에서 이번 협상은 지정학적 의미가 담겨있다”면서 “양국간 군사동맹이 완전한 군사, 무역, 경제 동맹화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국 정부가 올해말까지 협정을 마무리하길 바라고 있어 시간이 부족한 만큼 이번주가 양국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을 위해 이날 서울에 도착한 카란 바티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이번 4차 회담은 최근의 사태들에 비춰볼때 중요성을 더하게 됐다”며 “그러나 논의해야 할 것들이 많다”면서 협상전망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고 한 관리가 전했다.

미국은 아직 한국정부에 개성공단 프로젝트를 폐기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개성공단 문제를 FTA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이 관리는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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