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기에도 정부 대북지원 변함없다

▲ 北 관리들이 대북지원물자를 옮기고 있다.(출처:연합)

북한 외무성의 ‘핵보유 선언ㆍ6자회담 무기한 불참’ 공식 발표 이후 한반도 부근에 긴장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개성공단과 대북지원 등의 남북관계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28일 북핵문제, 개성공단, 대북지원 등 7개 항목에 걸친 ‘남북관계 추진동향’을 발표하고, 향후 ‘대북(對北)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15개 입주기업 중 2개 기업이 준공됐고, 9개 기업은 현재 공장건축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전력, 통신합의서가 체결돼 시설공사가 진행 중이고, 도로ㆍ상하수도 등 단지 내 기반시설 완비를 위한 공사도 진행 중이다.

15개 시범단지를 모두 가동하면, 북측 인력 약 4천명을 고용할 수 있으며 단지개발 및 분양도 일정대로 추진된다. 또한 입주기업을 늘리기 위해 통행ㆍ통관 절차 간소화 등 관련 제도적 장치마련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통일부는 2005년 1월말 기준으로 872,332명이 관광했고, 03년 9월 육로관광이 정례화되면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호텔, 골프장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관광사업의 수익의 제고를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고, 정부차원에서도 금강산 관광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예년대로 식량은 차관방식으로 30~40만 톤 지원하고, 비료는 20~30만 톤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국제연합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가 2천5백만달러 가량의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한다.

향후 민관협의체인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를 통해 대북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해 쌀ㆍ비료 지원시 포장에 ‘대한민국’ ‘대한적십자사’ 표기를 사용하고, 북측의 분배결과 통보 및 쌀의 경우 매 10만톤마다 한 곳 이상에서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북자 정착지원 관련해서는 기존의 보호 및 지원정책과 함께 ▲북한에서의 전문자격증 인정 절차 마련 ▲정착금의 압류금지 근거 마련 ▲부적격자에 대한 보호결정거부 등의 세부기준에 관해 검토한다.

또한 ‘새터민’ 용어 사용과 정착금을 줄이는 대신 정착지원의 내실화를 위한 지방화, 민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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