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악화, 민간방북·인도지원에 영향줄까

위기지수가 높아지는 북핵 상황이 남북간의 교류협력에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을 모은다.

최근 정부가 민간 대규모 방북을 허용하고 인도적 지원의사를 천명하는 등 유화적인 대북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북핵과 남북관계 발전을 연계하는 것인 만큼 최근 북핵 상황은 어렵게 명맥을 이어가는 남북 교류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23일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언급한 점에 주목하는 전문가들은 북핵 국면이 더 악화돼 미국이 대북 압박을 주도하려 할 경우 남북관계의 상황 악화를 막으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 놓고 있다.

우선 다음 달 말까지 10여건이 이어질 예정인 민간 인도적 지원 단체들의 대규모 방북이 어떻게 될지가 관심거리다.

최근 정부는 사회문화 단체들의 대규모 방북(8월)을 자제시키던 입장에서 선회, 20~23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소속 130여명의 방북을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향후 민간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대규모 방북을 허용한다는 기본 방침을 천명했다.

당장 27~30일 일정으로 각각 추진되고 있는 평화 3000과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의 대규모(100명 이상) 방북에 대해 아직 정부 차원에서 허용 입장을 재검토하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달 영변 핵시설 불능화 중단 이후 핵시설 원상 복구 및 핵물질 재생산을 향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방북이 당초 예정된 일정과 규모대로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안팎의 대체적 기류다.

또 정부가 김하중 통일장관의 발언을 통해 ‘방침이 정해졌고 시기.규모.방법만 남았다’고 누차 밝힌 대북 인도적 지원도 결국엔 북핵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물론 정부는 북핵 상황에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기본 원칙을 밝힌 바 있지만 그간 북한의 무반응, 국민 여론 등을 이유로 보류해 온 인도적 지원을 북핵 프로세스가 역행하는 시점에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특히 북한이 최근 가을 추수를 시작함에 따라 정부가 지원을 결정할때 가장 중시할 것이라고 밝혀온 식량 사정은 일시적으로나마 호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북핵문제가 더 악화될 경우 식량지원 전망은 더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또 북핵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현재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개성공단의 앞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우선 북한의 ’역주행’이 계속될 경우 개성 밖에서 인력을 데려오기 위한 기숙사 건설 문제만 하더라도 현재 유보적인 정부의 입장이 더욱 부정적인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핵 상황이 나빠지면 대규모 교류협력사업들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일희일비’해서는 안된다”며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공조를 중시하되 남북관계의 틀을 놓지 않으려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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