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실험 러’측의 속내 캐묻기에 집중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14일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대사 김재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러시아측의 입장을 줄기차게 캐물었다.

의원들은 북한 당국이 러시아측에 핵실험 실시 2시간전에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내용과 세르게이 이바노프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북한을 전세계 9번째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러시아측의 속내를 대사관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박종근 의원(한나라당)은 “러시아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제일 먼저 인정하는 등 핵실험과 관련한 확실한 대북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러시아측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고흥길 의원(한나라당)은 “핵실험을 진짜 실시했는지, 북한이 실험 실시 2시간전에 러시아측에 통보했는지, 핵폭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러시아측의 정확한 입장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사관이 핵실험 직후 러시아측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어떠한 접촉을 가졌는지 질문했다.

권영세 의원(한나라당)은 “북한이 중국보다 앞서 러시아측에 핵실험 실시 2시간 전에 통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물은뒤 대사관이 관련 보도내용의 진위를 심도있게 확인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정의용 의원(열린우리당)은 “이바노프 부총리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인가”를 물은뒤 “러시아만 핵폭발 규모를 5~15 킬로톤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너무 크게 평가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임종석 의원(열린우리당)은 “북한이 지난 3일 핵실험을 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한뒤 대사관이나 한국 외무부에서 러시아측에 핵실험 억제를 위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적이 있는가”를 질문했다.

김재섭 대사는 답변에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이바노프 부총리의 발언은 북한이 핵클럽의 일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핵실험을 성공했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당국이 2시간 전에 주북(駐北) 러시아 대사를 불러 핵실험을 사전 통보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러시아측이 2시간이라는 점은 확인해주지 않지만 통보를 받았다는 점은 시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바노프 부총리가 언급한 핵폭발 규모에 대해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검증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사관 정무과 관계자는 “러시아측은 핵폭발 규모에 대한 이바노프의 발언이 (무턱대고 나온 것이 아니라) 1차적인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친뒤 나온 것 아니겠냐는 생각”이라면서 “조만간 폭발 규모에 대한 러시아 정부 차원의 최종 검증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김원기(열린우리당) 의원은 러시아 우주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러시아측과의 ‘우주기술보호협정’ 체결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최근 러시아 천연자원부가 사할린-2 프로젝트 2단계 공사의 환경승인을 철회한 것과 관련, 오는 2008년부터 사할린-2를 통해 한국으로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사업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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