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실험, 공군 `공세작전’ 군사전략 수립해야”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안보환경을 근본적으로 교란시키기에 충분하며 이에 따라 한국 공군은 ‘공세 작전’을 수용한 한국형 군사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군사관학교 권재상, 박봉규 교수는 9일 공군본부가 후원하고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미 랜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제9회 공군력 국제학술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공군 전략의 정비’라는 주제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교수 등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과 특성 때문에 핵무기의 존재 자체는 시간적, 심리적 여유를 박탈하고 공포상황으로 몰아 넣어 압박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적 방어 위주의 전략은 재고돼야 한다”면서 “신속성, 기동성, 확실한 타격력을 구비한 항공력 중심의 공세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단독행사 문제가 군사개혁을 확실하고 긴급하게 유인하는 쟁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2012년 시한의 전작권 환수가 ‘국방개혁 2020’에 따른 개혁시간을 단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방개혁 2020’의 본래 청사진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대학교 홍성표 교수는 ‘21세기 전쟁양상 변화와 효과기반 작전’이라는 논문에서 21세기 한국군의 발전 방향으로 ▲‘효과기반 작전환경’에 대비한 전력체계 구축 ▲소수 정예화군 ▲첨단무장화 ▲3군 균형발전 등을 제시했다.

이날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는 미 랜드연구소 나탈리 크로퍼드 부소장도 참석해 ‘미국의 항공우주산업과 국가안보’를 주제로 기조 발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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