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실험은 정보실패 결과물”

한나라당 미래위기대응 특별위원회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한 `북한 핵실험의 국가정보적 의미’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대한민국 정보실패의 결과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북핵실험은 한반도에 핵 전쟁공포라는 잠재적 국가위협 사태를 초래했다”며 “외교정책과 통일정책의 혼선으로 인해 핵무기 개발에 대한 북한 당국의 진정한 내심을 알지 못하고 휘둘리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교수는 “2006년 1차 핵실험 당시 정보실패를 경험하고도 유사한 경험을 되풀이했다”며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정보학적으로는 명백한 정보실패”라고 강조한 뒤 “우리 정보기구는 가장 중요한 정보목표가 돼야 할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혼동 상태에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실패’로 규정한 뒤 “행정부처 외청인 검찰이 국가수사 체계를 전담하고, 청와대나 정치권이 앞장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는 등 정치적인 수사 문화에서 비극의 씨앗이 이미 잉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보실패와 수사실패의 저변에는 정치실패가 뿌리깊게 내재돼 있다”며 “국회의 무능력과 무기력으로 인해 제2, 제3의 국가경영 실패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는 “우리는 미국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북한의 위협을 탐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국가정보기관의 기능적 개편 및 전문가 배치, 과학기술정보활동을 총괄할 정보기관내 과학기술차장 신설 등을 제안했다.

송 교수는 또 “북한의 기습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군전력 첨단화, 응징보복용 탄도 및 순항미사일 개발배치 등 고강도 억제 대책이 시급하다”며 “국회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의 적절성과 대안을 검증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위기대응 특위 위원장인 공성진 의원은 “위기관리를 위해선 사전에 정확한 정보수집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전 정보수집이 이뤄져야 위기상황을 예방할 수 있으며, 혹시 위기가 닥치더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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