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시설 불능화 어디까지 왔나

북한이 26일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지연을 이유로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현재 불능화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작년 10월 6자회담 10.3 합의에 따라 그해 11월 영변 5MW 실험용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 등 영변 소재 핵시설에 대한 총 11가지의 불능화 조치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전체 11개 조치 중 8가지 조치가 완료됐고 ▲원자로내 폐연료봉 인출 ▲미사용연료봉 처리 ▲원자로 제어봉 구동장치 제거 등 3개 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폐연료봉 인출은 북한이 나머지 참가국들의 상응조치 이행 속도에 맞춰 속도조절을 한 결과 현재 55~60%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어봉 구동장치 제거의 경우 폐연료봉 인출이 마무리돼야 할 수 있으며 미사용 연료봉 처리는 그 방안을 놓고 6자회담 참가국들간에 논의가 진행돼 왔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날 고려하겠다고 밝힌 대로 이미 취한 불능화 조치를 원상복구하려 할 경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애초 6자회담 틀에서 11개 불능화 조치에 합의했을 때 회담 당국자들은 복구에 약 1년이 걸리는 조치라고 설명했었다. 원자로 노심에서 폐연료봉을 빼 낼 경우 이를 다시 원상복구하는데만 1년은 걸린다는 것이 당시 당국자들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폐연료봉 인출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점과, 북한이 11개 불능화 조치에 더해 영변 냉각탑을 폭파시켰다는 점으로 미뤄 복구에 걸릴 시간을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어쨌든 북한이 핵물질 생산 시스템을 다시 정상 가동하려면 불능화한 시설을 복구하는 일에 더해 냉각탑까지 새로 건축해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완전복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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